매년 반복되는 장애 이슈, 국정감사 이후 해결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해결되지 못한 장애계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장애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장애계 핵심 이슈를 짚어본다. 1. 고용세습으로 사회적 책임(장애인 의무고용)은 방기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