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 실종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지문등록 제도 실시, 가이드라인 개발 등으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연간 1,3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특화지역인 제주도에는 장애인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 집계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실종건수와 미발견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 유형 중 지적·자폐·정신 […]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 외에도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에 장애아를 형제로 둔 비장애아는 포함되지 않아, 양육자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그의 형제 등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 전체가 비효율적 보육환경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 2013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자가 장애아동을 돌보는 […]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60호] 문재인 정부 장애인 삶의 질 문제 해결할 수 있나? ① 장애인의 삶의 질은 ‘건강한 삶’ 부터 ②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 ③ 이동 불가능 속의 편리한 삶은 없어 ④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⑤풍요로운 삶? 빈곤탈출 의지마저 빼앗긴 장애인 2.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 -1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고, 정보기술혁명은 인간의 뇌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사회는 우리에게 때론 기대를 갖게 하기도 때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울러 시대의 조류 속에서 중심을 잡고 순항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해보고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본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하여「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안)에 대한 몇 가지 주요쟁점사항과 장애계가 요구하는 수정 개선의견에 대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일시: 2017. 8. 30.(수) 10:00 ~ 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자유한국당 […]
현안에 대한 합의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가는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결성 – 2017. 08. 25일(금),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18개의 장애계단체 실무책임자급이 모여 장애계 공동내응 네트워크 형 성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를 실시하였다. – 본 회의에서는 기존의 장애인정책협의회(가칭)의 명칭 확정을 통해 활동원칙 및 운영방향을 정하여 장애계 공동대응 현안 과제를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논의 1: 회의체 […]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60호] 문재인 정부 장애인 삶의 질 문제 해결할 수 있나? ① 장애인의 삶의 질은 ‘건강한 삶’ 부터 ②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 ③ 이동 불가능 속의 편리한 삶은 없어 ④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⑤풍요로운 삶? 빈곤탈출 의지마저 빼앗긴 장애인 한 나라의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동시에 사회, 문화, 복지, 의료, 교육, 주거 […]
23일,민방공 훈련…지난해와 문제 제기와 달라진 점 없어 지난23일 오후2시,대한민국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를 반영한 전국민방공대피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실제상황 같은 연출을 위해 지역별로 전투기가 출격하거나,화재훈련,대테러 훈련 등 각종 전시상황을 대비한 훈련들이 병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고,특집 생방송 진행,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그러나 장애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훈련이었다.여전히 […]
설악산이나 지리산에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는2015년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했습니다.이에 대해1995년부터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찬반의 주된 내용은 환경보호와 관광자원입니다.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입장(관광 자원 확보) ▷ 설악산은 국민 누구나 정상에 올라 경관을 즐기고 싶어 하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장애인, 노약자들의 공원 이용 권리 보장과 환경보호를 위해 케이블카가 […]
[국내에는 장애인 여행을 징원하는 제도는 어떤게 있나]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복지 사업이다.개인카드로 연간6만원(1회)지원을 통해 숙박,철도,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여행사,관광지,테마파크/레져 등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는6세 이상(2011.12.31.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신청방법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여행부터 장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