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에서 사라진 장애인맞춤형 건강검진, 비싼 검사비용 장애인이 자부담해야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건강검진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국민이 아닌가? 장애인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으로 인해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