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기준)이다. * 임시 부분틀니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모(남,63세)씨 등10명이 제기한 서울 일대 문화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차별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체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시각․청각 또는 발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 자료,보조인력 배치,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등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홈페이지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2013. 7. 1.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대법원장에게, 가.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생활상의 수요가 고려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나.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가사소송규칙」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舊)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1999년9월7일 제정되고,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됨. □지난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됨.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전수조사(5.13∼11.29)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동 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의하여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원,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구축 ◈ 장애인 등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 각종 감면신청 지자체가 대행 ◈ ‘13년 장애인 일자리(재정지원) 14,500개로 확대, 참여기간 年 12개월까지 확대 □정부는5.28(화)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장애인정책종합계획’13년도 추진계획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정부의“국민행복”국정기조방향에 맞춰교육과 일자리,복지를통해장애인이 […]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14일(화),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분야 인사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시행 ’13.1.27) 사회보장위원회는 과거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에 대표발의(’11.2월)한 것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 여행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를 가득 담은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습니다. 1. 인터넷 접속 : access.visitkorea.or.kr 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통해 [함께하는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Daum지도 길찾기와 연동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 여행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정보를 사진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이용 접근방법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즉,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는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하여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
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사법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애인도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헌법 제27조).특히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헌법 재34조 제5항). 장애인의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제26조).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