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즉,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는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하여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
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사법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애인도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헌법 제27조).특히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헌법 재34조 제5항). 장애인의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제26조).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4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3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중 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통계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보고서명: 2012장애인 통계 발행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2.12)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2011년12월 말 현재2,519천명으로2000년12월 말958천명에서 약163%증가하였습니다.급격한 장애인구 증가로 인한 정책 수요의 다양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장애인고용 의무제 개정 등으로 고용,복지,교육,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이에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 따라 다양한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
1. 개정이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의 조사항목을 장애아동에 맞도록 개선하고, 일상생활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위주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의 필요 정도 평가도구에 사회활동 정도 등 개인적 욕구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여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조사항목의 적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만 6세 이상 15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
1.「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새누리당 장애계 핵심 사항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법령 체계 재정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대통령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등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구축 자립생활권리보장과 탈시설 전환서비스 […]
○ 제1권201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장애인등록,생활안정 –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 제3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제2권201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지역사회복지,기타복지사업 등 – 제1장 장애인 복지 사업개요 –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 제4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 제6장 장애인복지 민원 […]
★ 이번 제4차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1.시각장애선거인 투표절차 안내에 대한 협조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작한 점자 투표안내문(음성안내문CD포함)및 투표보조용구 견본품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견본품] -점자투표안내문(음성안내문포함)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 메세대로 발송 – 투표보조용구:투표시 정확한 기표를 위해 투표소에 비치하는 보조용구이며 사용요령은 점자(음성)투표안내문 내용 참조 2.투표방법에 관한 안내 -음성안내문 파일(MP3파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다운받아 사용 -ARS를 통하여 음성투표 안내 실시 – 시각장애선거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