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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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제도 변경 내용 안내
2012년 11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장애인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제도 변경 내용(‘12. 11. 1. 시행) 당초 변경 시행 비장애인 장애인 2개코스 수기채점 4개코스 테블릿PC로 코스안내 전자채점 2개코스 구두 및 손짓 안내 수기채점 ※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만 해당 ※ 그 외 장애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용 자동차운전면허 […]
복지소식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장애인 참정권,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11. 21.(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3. 을 구성해 전국 6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에서 총 159명의 모니터링단이 3개월 간 월 2회에 걸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 167곳(4월), △의료기관 158곳(5월), △문화·예술시설 72곳(6월)의 ①시설 접근성, ②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③웹 정보접근성 등을 중점으로 현장 […]
복지소식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의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
–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료방송사업자 지정․공표- -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60개사에서153개사로 대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내년부터시청각 장애인이종합유선방송(SO)․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등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장애인방송은KBS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1년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모든 지상파방송사는 금년7월부터,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69조제8항,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
복지소식
통합교육에서 전문수화통역사 확보 위한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11.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수화통역 등의 제공의무와 현행법에서 통합교육 시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증이 없는 보조인력이 제공됨으로 인해 장애인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복지소식
인권위 안마사 자격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 의무화 과도 권고, 보건복지부 불수용 회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는2012. 3.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의료법」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이 사건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안마수련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였으나‘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2011.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회신하며 ,그 사유로①‘해부생리,병리,보건 […]
복지소식
장애인 자립생활 막는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법안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10. 30.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해 수급권자가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양의무자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수년 내지 수십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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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P 정부간고위급회의 및 인천세계장애대회 개최
□「유엔에스캅(UN ESCAP)정부간고위급회의(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가10월29일(월)부터11월2일(금)까지 인천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개최된다. ○금번 회의에는유엔 에스캅 회원․준회원국30여개국에서14명의 장관을 포함한150여명의 정부대표단및 아태지역․국내 시민사회단체대표등약35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는고위급 회의(SOS: Senior Officials Segment)와회원국 각료급이 참석하는장관급회의(MS: Ministerial Segment)로 나뉘어개최된다. ○10월29일(월)부터10월31일(수)까지 개최되는고위급 회의에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2012)에 대한 평가와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전략‘인천전략’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11월1일(목)부터11월2일(금)까지 열리는장관급 회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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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 통합
□ 올해 11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 2011년 장애인 현황(추정수) : 2,683,477명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개선 주요 […]
복지소식
2012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장애인 생활시설6 2.장애인 직업재활시설48 3.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78 1)장애인복지관79 2)장애인의료재활시설(재활병․의원)90 3)장애인 주간보호시설93 4)장애인 단기보호시설115 5)장애인공동생활가정122 6)장애인체육시설150 7)장애인심부름센터152 8)수화통역센터161 9)점자도서관170 10)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173 4.특수학교174 5.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184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