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11. 21.(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3. 을 구성해 전국 6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에서 총 159명의 모니터링단이 3개월 간 월 2회에 걸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 167곳(4월), △의료기관 158곳(5월), △문화·예술시설 72곳(6월)의 ①시설 접근성, ②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③웹 정보접근성 등을 중점으로 현장 […]
–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료방송사업자 지정․공표- -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60개사에서153개사로 대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내년부터시청각 장애인이종합유선방송(SO)․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등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장애인방송은KBS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1년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모든 지상파방송사는 금년7월부터,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69조제8항,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11.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수화통역 등의 제공의무와 현행법에서 통합교육 시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증이 없는 보조인력이 제공됨으로 인해 장애인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는2012. 3.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의료법」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이 사건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안마수련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였으나‘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2011.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회신하며 ,그 사유로①‘해부생리,병리,보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10. 30.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해 수급권자가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양의무자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수년 내지 수십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
□「유엔에스캅(UN ESCAP)정부간고위급회의(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가10월29일(월)부터11월2일(금)까지 인천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개최된다. ○금번 회의에는유엔 에스캅 회원․준회원국30여개국에서14명의 장관을 포함한150여명의 정부대표단및 아태지역․국내 시민사회단체대표등약35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는고위급 회의(SOS: Senior Officials Segment)와회원국 각료급이 참석하는장관급회의(MS: Ministerial Segment)로 나뉘어개최된다. ○10월29일(월)부터10월31일(수)까지 개최되는고위급 회의에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2012)에 대한 평가와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전략‘인천전략’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11월1일(목)부터11월2일(금)까지 열리는장관급 회의에는 […]
□ 올해 11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 2011년 장애인 현황(추정수) : 2,683,477명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개선 주요 […]
1.장애인 생활시설6 2.장애인 직업재활시설48 3.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78 1)장애인복지관79 2)장애인의료재활시설(재활병․의원)90 3)장애인 주간보호시설93 4)장애인 단기보호시설115 5)장애인공동생활가정122 6)장애인체육시설150 7)장애인심부름센터152 8)수화통역센터161 9)점자도서관170 10)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173 4.특수학교174 5.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184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9월5일 수도권 지역에 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보호시설을 개소한다. 동 시설은 지난 해10월 착공해 이번에 준공하며 규모는 건축 연면적690.16㎡(기존200여평)에 지상2층 건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장애인30여명이 생활하게 된다.○장애인입소자에 대한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으로 피해 회복과 생활 적응훈련·직업 재활 훈련 등 자립을 지원한다. □이번 개소로 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기존5개소에서6개소로 증가하며,현재 성폭력 장애인 보호시설2개소를 […]
「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정이유 제2012년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2.8.28)에서2013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됨에 따라「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2013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결정·공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을2012년 대비3.4%인상,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546,399원,현금급여기준1,266,089원으로 결정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2년10월23일까지 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