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9월5일 수도권 지역에 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보호시설을 개소한다. 동 시설은 지난 해10월 착공해 이번에 준공하며 규모는 건축 연면적690.16㎡(기존200여평)에 지상2층 건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장애인30여명이 생활하게 된다.○장애인입소자에 대한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으로 피해 회복과 생활 적응훈련·직업 재활 훈련 등 자립을 지원한다. □이번 개소로 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기존5개소에서6개소로 증가하며,현재 성폭력 장애인 보호시설2개소를 […]
「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정이유 제2012년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2.8.28)에서2013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됨에 따라「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2013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결정·공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을2012년 대비3.4%인상,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546,399원,현금급여기준1,266,089원으로 결정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2년10월23일까지 다음 […]
□보건복지부는8월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임채민 장관)를 개최하여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3.4%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1월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4인 가구155만원, 1인 가구57만원 수준이 된다. □금년은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4인 가구127만원, 1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8. 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8. 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
[ 목 차 ]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3 2. 장애인의 범위………………………………..3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3 《참고》 장애인 고용률……………………….3 《참고》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4 질문과 답변………………………………………5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9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9 3. 장애인 수험생 편의 지원…………………10 4. 채용신체검사……………………………….11 《참고》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제도 연혁..12 질문과 답변…………………………………….13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19 2.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2.22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8월14일(화)제3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고령자 및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1～7급)등*을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하여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1～14급,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이상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2.1)하고8월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
보도자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8월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등록제로 전환 됨에따라, ○약42만여 명에달하는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사회서비스 시장 에서의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8월5일(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정제 […]
[목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심의 결과…………………………………1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부처별 향후 계획…….17 법무부……………………………………………………………………….19 농림수산식품부…………………………………………………………….21 보건복지부………………………………………………………………….22 고용노동부………………………………………………………………….23 여성가족부………………………………………………………………….2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의회의 역할…………………………..29 NGO심의 준비 및 참가활동……………………………………………..35 출처 : 여성가족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5:50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서울시가 올해2월‘시민개혁단’을 꾸려 지하철 이용환경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왕십리역을 시범 개선한데 이어 이달 말에는 박원순 시장의 진행 아래‘시민 의견이 반영된 지하철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7.31(화) 14시부터1시간 동안 왕십리역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며,이에 앞서7.23(월)부터「다음 아고라」토론방과 서울시 홈페이지(e-폴)을 통해 사전 시민 의견을 조사한다. □서울시는 먼저「다음 아고라」에 시민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랜딩페이지를 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