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기관 취업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본격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이 취업이 어려운 특수학교(급)장애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7월19일(목) 13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교육과학기술부,전국16개 시․도교육청,공단18개 지사,전국 특수학교(급)에서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실제 지역별 실행방안이 논의되었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그동안 교육장소로만 생각했던 학교를“장애학생 취업의 장”으로 활용하는 […]
1.개정사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시 금융재산의 조회,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공포, 2012. 8. 5.시행,법률 제11240호, 2012. 1. 26.공포, 7. 27.시행)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시정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1,994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표한데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33개소,공공기관69개소 등 총10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교육청의 경우 전국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11년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
□정부는7월6일(금)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를 개최하여「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되는「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특수교육,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동 계획을 토대로 향후 이들을 배려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첫째,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ㅇ26개 부처 총221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 야별로 재구성하여 달라지는 설명(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고,월별로 변경․개 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시행일자 별 달라지는 주요제도)하여 알아보기 쉽게 […]
□고용노동부’11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1,994개소의 기업명단을 공표. ○이번 명단공표의 대상은 상시근로자100명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1.3%*에 미달 하는 기업이다. *전년도 명단 공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11년 의무고용률2.3%의 약60% □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장애인 의무고용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93년부터17년간 유지되어온 민간기업(50명이상)의 의무고용률2.0%를’10년에2.3%, ’12년에2.5%로 상향한데 이어’14년에는2.7%로 더 상향할 예정이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2%→3%(’09년),공공기관은2%→3%(’10년)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현 […]
□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6월 25일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것으로, ○ 정신과 의사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
민주통합당김우남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기타공공기관등의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상 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고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장애인고용인원은 13만3451명으로 고용률은 2.28%에 그쳤다. 특히공공기관중 기타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61.5%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기준장애인고용률은 공기업(3.05%), 준정부기관(3.55%)에 […]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현재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10만 여명의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