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여성기본계획(’08~’12) 11년 추진실적 및 12년 추진계획
[목 차] 1장 총괄 Ⅰ. 추진배경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2. 2011년 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평가 Ⅱ. 2012년 시행계획 개요 1. 여성정책 여건 및 전망 2. 2012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3.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주요내용 4.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내용 Ⅲ. 과제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여성인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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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해 및 폭행한 생활지도원 검찰 고발, 지도·감독공무원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천광역시 소재 A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1.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1. 11. 24. A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1. 30.부터 12. 2.까지 시설장 및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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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12. 5. 30.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 이미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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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구강보건사업안내
제1장 구강보건사업 개요 / 1 작성자: 김병규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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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판정기준 등 현실에 맞게 고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하는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을 완료하고 6월 8일자로 시행을공포하였다. ○이를통해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전망이다. 또한 심장장애의 등록시다른 장애유형에비해 등급외 판정율이높아형평성에맞지않는다는 지적도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장애의 판정은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이번에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었다.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반영하여성인․소아청소년기준으로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통합하고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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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시.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년 여간 장애인 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통 3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 접근성과 동등 선택권 보장을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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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6월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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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여성가족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4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2008년 4월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9개 부처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 매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날 회의에서 아동·여성 종합대책이 추진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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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전국 첫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부부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천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17만3천원)의 53.4% 수준에 불과했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