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 5. 9. 14:00 – 17:00 구 분 내 용 시 간 제1부 보험차별 사례 발표 인사말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0~14:15 홍진표 (대한정신건강재단 이사) 발 제 [발제1] 장애인의 보험 가입은 정상성에 대한 도전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장) 14:15~14:30 [발제2] 민간 보험 가입 차별 현황과 문제점 –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신동근 (대한정신건강재단 운영위원) 14:30~14:45 [발제3]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19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규정,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0호, 2012. 2. 22제정, 2012. 8. 23시행)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방법,편의시설 설치기준,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조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1)장애인․고령자 등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장애 또는 건강의 문제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건강장애학생과 순회교육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장애학생 스마트러닝을 2012년에도 지원 대상 및 기관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ㅇ우선 2012년 4월, 서울의 국사봉중학교 특수학급에 청각장애학생 스마트교실 구축을 시작으로 장애 유형별 스마트교실 운영을 실시한다. □ 서울의 국사봉중학교 특수학급에 설치된 장애학생 스마트교실은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하여 스마트기기를 제공하여 청각장애학생도 통합교육을 […]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조신설 2004.6.29] […]
제3조(소득의 범위)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나.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268만명이고,장애출현율은5.61%로인구10,000명 중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장애인등록률은93.8%로, 2005년의77.7%에 비해16.1%포인트증가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인식 수준이 높아지고,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90.5%로 나타나장애 조기발견을 비롯하여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27.5%로2008년에 비해6.3%포인트 […]
고용노동부가 ’11.12월 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무고용 사업체 24,083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33,451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8%로 전년과 비교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은 7,035명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정부 출범 전인 ’07년에 비하여 의무고용 일자리 수는107천개(’07년)에서 154천개(’11년)로 47천개(43.9%↑), 장애인 고용인원은 ’07년 89천명에서 ’11년 133천명으로 44천명(49.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07년 […]
앞으로 케이블(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기존 공공·종교채널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 채널을 의무적으로 1개 이상 운용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0차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기준 및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심장장애’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선천성심장질환,성인․소아청소년 기준 통합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형평성 유지 및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을 추진한다.이번 개정은 주로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장장애의 판정은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개정안은 이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였다.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인․소아청소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