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0호, 2012. 2. 22제정, 2012. 8. 23시행)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방법,편의시설 설치기준,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조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1)장애인․고령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