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21(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방안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날 위원회는발달장애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발달장애는 인지력이나 사회성의 발달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장애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이에 속한다. – […]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기한 연장(제4조 및 부칙 제2조) ○ 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무상지원금 지원기간을2015년까지 연장 – 지원한도를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비용의 3/4에서1/2로 하향조정 □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 산입 기준 변경(제2조제2호) ○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신규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하여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산입하되,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10개 부처가 시행 중인‘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을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한다. □ (지원대상 선정요건)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조손가족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ㅇ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소득과 재산을 고려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소득기준), 자녀의나이가만 18세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72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241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39호, 2012.2.22. 공포, 2012.8.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실행계획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제15조 관련) 1.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자 또는 휠체어에 앉아 실제 경사면을 이동할 수있도록설치되는 동력식 경사형휠체어리프트의 구조및「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판정기준에적용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고정된 층 사이를 계단 또는 개방된 경사면을 따라 주행하는 장치일 것 비고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승강로는 밀폐되지 않은 공간임 나)정격속도가0.15㎧이하일 것 다)레일의 경사는 수평으로부터75°이하일 것 라)플랫폼은 […]
경기도 의회, 주택 화재예방 소방기구 설치의무화 조례제정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안산3, 민), 김성기(가평1, 무), 임한수(용인6, 민) 의원은「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기도내 주택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와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은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
□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 8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 개정 입양특례법(공포:’11.8.4, 시행:’12.8.5)은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 부여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 ※ 친양자 지위 : 민법상 […]
가. 국내입양현황(2011.1.1~12.31) ○입양아동의 건강상태·성 및 연령별 현황 구분 계 성 연 령 별 남 여 3월미만 3월~1세미만 1세~3세미만 3세이상 계 1,548 482 1,066 1,036 396 76 40 비장애 1,483 459 1,024 1,008 368 69 38 장 애 65 23 42 28 28 7 2 나. 국외입양현황(2011.1.1~12.31) ○장애유형별 입양아동 기관명 계 비장애 장 애 장 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