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된 이래,대상자가 매년 확대되는 등 지원이 증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서비스 수혜요건과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음.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은2010년 말35.2%의 낮은 예산집행률을 보임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이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의 […]
보건복지부는2011년도에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장애인복지관,부랑인복지시설등4개 유형4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매3년마다 실시하며,평가결과는 시설자체평가와 현장평가,최종 확인평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시설유형별 평가점수 평가결과,전체 평가점수는88.28점으로 종전(2008년도)평가대비5.12점이 상승했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정신요양시설이 모든 평가지표 영역에서 두드러진 점수상승을 보였다. (총점 100점) 시설유형 2011 2008 비고 (종전대비 상승) 평균 88.28 83.16 5.12 정신요양시설 89.87 81.80 8.07 사회복귀시설 84.59 79.83 4.76 장애인복지관 88.8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ㅇ(목적)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ㅇ(지원대상)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분 * 2012년1월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 ㅇ(지원내용)출산 시 산모1인 당1백만원 지원 ㅇ(지급방법)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ㅇ신청방법 -(신청권자)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
2012년 주요 변경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관련 신설 (p27) – 장애인거주시설 지도, 감독 신설 (p28) – 시설인권지킴이단 신설 (p30) –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관련 신설 (p33) – 장애인거주시설통계 신설 (p36) 목차 제1장 ’12년 개정사항 안내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공통사항 제3장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사업 제4장 기타 제5장 부록 출처: 보건복지부 ※ 본 첨부파일은 분할압축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모든파일을 저장하시고 […]
’11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2,519,241명임 (전년대비 1,929명 증가) (단위: 명)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간 407 801 970 134 5,832 1 8,145 간질 144 662 2,387 5,756 – 1 8,950 뇌병변 62,436 63,752 64,470 32,179 22,365 15,516 260,718 시각 33,510 8,086 13,190 13,834 21,108 161,530 251,258 신장 3,124 44,276 50 […]
2012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1년 2012년 사업규모 복지일자리(일반형, 연계형) : 6,500명 복지일자리(일반형, 연계형) : 7,000명 사업착수 시점 일반형 복지일자리 : 1월∼9월 (9개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전교육 : 1월 ∼ 2월 (2개월) – 직무배치 : 3월 ∼ 11월 (9개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3월∼11월 (9개월) 일반형 복지일자리 : 2월∼10월 (9개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전교육 : 3월 (1개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2. 2.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격리ㆍ수용되어 감금ㆍ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기에 정부는 이러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센인들의72.2%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대부분이 자립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저소득 사회계층인 상황에서 한센인들이 피해자로 결정되어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870명)을 구성하여 지난해10월28일부터12월22일까지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이용 장애인(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미신고시설14개,개인운영신고시설109개,특수학교 병립 시설53개 등200개 개 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되었다. –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
전라북도의회는(김용화 의장)수화통역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의회는2월8일부터 실시하는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를시작으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각종 의안심의 등 본회의 운영전 과정을 수화 통역한다고 밝혔다. 통역내용은 전라북도의회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며, 현재 광주,대전,강원,충남.경북,제주 등 타시도에서도 실시중에 있으며 김용화 의장은“장애로 의사소통의 어려워 다양한 정보 취득의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내14,000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마련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청각장애인들이 도의회와 의원들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아파트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는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50세)씨는”A아파트 입주자로 지체장애3급 장애인인데,아파트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2011. 10.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