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정보소외계층’으로 불리는 장애인･농어민 등의 정보화 수준이 전체 국민의72.4%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작년에 비해1.3%p향상된 것으로,처음 조사를 시작한2004년에 비해27.4%p향상되었다. 계층별로는 장애인82.2%(전년대비0.9%p↑),저소득층81.4% (0.9%p↑),장노년층69.2%(1.7%p↑),농어민63.6%(1.8%p↑)순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3일 발표한‘2011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최근 한 달 이내 인터넷을 사용한 인구(인터넷이용률)는100명 중45.6명(전년도44.3명), PC를 보유한 가구는100가구 중67.7가구(전년도67.2가구)로 계층간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국민의 수준을100으로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대거 입소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 등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화재예방에서부터 화재시 사후대처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바,보건복지부는2011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및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교육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은 동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시어 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
○ 2012년 주요 개정사항 최저생계비 변경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현금급여기준 변경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
1. 장애인 복지의 이해 2. 장애와 자립생활 3. 활동보조인의 역할과 태도 4. 활동보조 Ⅰ 5. 활동보조 Ⅱ 6. 부록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2012년 주요 변경내용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12년 8월 5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 변경(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관련) – 서비스 내용 :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 지역 등 기관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조정하여 서비스 제공가능(시설방문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2인 이하일 경우만 재가방문형 단가 적용),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제공기관 지정 […]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영주권자,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1월26일 공포되었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1년 후인2013년1월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안 제1조의2) –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인권교육 강화,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안 제4조) ○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
1.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8월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8년12월26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9년6월25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09년11월25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11년9월15일 백재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제278회 국회(정기회)제10차 국토해양위원회(2008. 11. 20)에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신영수의원과 곽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2건의「장애인 주거지원법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
보건복지부는12월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건강한 국민,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①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②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③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④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⑤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⑥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⑦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⑧아동에 대한 적극적 […]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 일부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를 내년1월1일부터 즉시 적용하는 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음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수급권자가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월266만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