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1인당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추진배경: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주요내용 ①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②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무관 □시행일: 2012. 1. 1. […]
2012년2월1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지원함으로서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장애인 울린‘공짜 휠체어’…헛돈 된 건보료5백억(MBC뉴스데스크, ‘11. 5.14) 이에 보건복지부는30개 제품(전동휠체어17개,전동스쿠터13개)에 대한 가격을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17개 제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가격 (원) […]
2012년부터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율 2.5%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률을 2.5%로 늘리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들이 추진된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상·하반기 고용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연 2회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자 대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
국가 인권위, 지자체에 매일 24시간 단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법안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일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자격제한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자격제한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2011.12.0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2.06 ■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 선거권과 […]
• 주제 :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간담회 • 일시 : 2011년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국회의원 박은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순서 내용 발표 o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설립방안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토론 o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설립방안 토론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최영광(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 -곽해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 [이 게시물은 […]
• 주제 :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세미나 • 일시 : 2011. 11월 29일 오후 3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 주최 : 한국장애인개발원 순서 내용 발표 o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강민희(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 토론 o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한 토론문 -윤재영(삼육대학교 교수)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총장)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
• 주제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 일시 : 2011. 11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정신건강재단 순서 내용 발표 o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 그 성과 및 발전방안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o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 -최용성(이천정신보건센터장) -문용훈(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토론 o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 그 성과 및 발전방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장애 자녀를 둔 A씨(女)와 재혼한 B씨(男)는 자녀의 통학을 위해 새 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자녀가 재혼한 부인(A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장애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재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