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가지 아동 성범죄 유형 중 장애인 대상 성범죄 추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13살 미만 아동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영화 파문 이후 법원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
행정안전부,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장애 자녀를 둔 A씨(女)와 재혼한 B씨(男)는 자녀의 통학을 위해 새 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자녀가 재혼한 부인(A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장애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재혼 […]
고용노동부, 교과부 ‘취업확대 프로젝트’ 공동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5일 고학력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해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이하 취업확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ㅇ 기 간 : 11.14(월) ~ 11.15(화) / 1박2일 ㅇ 추진배경 ▶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한 우편서비스 특례의 확대시행 필요 – 시각장애인은 점자, 녹음물을 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통해 무료 보통우편으로 제공받고 반납하고 있음 ▶ 그 밖의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시각장애인과 유사하게 우편특례 적용 필요 –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료우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간의 차별성 논란 […]
• 주제 : 2012 총선대선 장애계 공약 의견수렴 공청회 • 일시 : 2011. 11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2012 총선대선 장애인공약개발연대 순서 내용 발표 o 인권제도개선분과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o생활안정분과 신희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o사회참여분과 김대성(한국DPI 사무총장) 토론 o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o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 o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김명실(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
• 주제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1. 12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로비 및 소회의실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목 내용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연구방법 장애예술 개념과 현황 제1절 장애예술의 개념 제2절 장애문화예술 정책 장애예술 단체 실태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일반현황 제3절 활동현황 제4절 운영현황 장애예술 전문가의견 포커스 […]
장애인고용과 주택소유, 귀농인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7종이 새롭게 개발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5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2011~2015) 행정자료 활용전략(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기존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임금근로일자리 △귀농인 △영리법인 기업체 △주택소유 △소득 △사업체생멸△장애인고용등 신규통계 7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통계청의 기존 조사통계 12종의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B씨가□□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C씨의 […]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92만대의LPG차량중에서5년 이상 경과된(‘06.11.25이전 등록)약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구분 등록대수(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천톤) 소비비중 택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 (유공자) 924 0.9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B씨가□□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C씨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