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92만대의LPG차량중에서5년 이상 경과된(‘06.11.25이전 등록)약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구분 등록대수(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천톤) 소비비중 택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 (유공자) 924 0.9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B씨가□□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C씨의 […]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92만대의LPG차량중에서5년 이상 경과된(‘06.11.25이전 등록)약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구분 등록대수(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천톤) 소비비중 택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 (유공자) 924 0.90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1.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기초급여액을「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단계적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정부 측의 법률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현행법의 부칙을 이행하고,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장애인연금액 중 기초급여액을「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5에서100분의6으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1.15 ■ 제안이유 최근 영화 열풍에서도 확인했듯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음. 일례로, 아직도 시청각 장애인들은 자막, 음성해설 등이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조차도 마음대로 관람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1.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기초급여액을「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단계적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정부 측의 법률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현행법의 부칙을 이행하고,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장애인연금액 중 기초급여액을「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5에서100분의6으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1.15 ■ 제안이유 최근 영화 열풍에서도 확인했듯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음. 일례로, 아직도 시청각 장애인들은 자막, 음성해설 등이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조차도 마음대로 관람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
• 주제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 일시 : 2011. 11. 3(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 주최 :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복지 사각지대의 역사적 형성 및 현 지형 분석 양재진(연세대학교 교수) o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홍성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토론 o 재정적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증세와 사회적 투자를 위한 […]
• 주제 : 제9회 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장애인부모운동의 전망 대 토론회 • 일시 : 2011. 11. 4(금) 오후3시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장애인부모운동의 역사, 미래를 논하기 위한 여섯가지 명제 김도현(함께웃는날 편집장) o 장애인운동의 역사와 미래-장애인부모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경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토론 o 나는 부모다 박태성(한국장애인부모회 정책기획부장) o 장애인부모운동의 미래 권오형 국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 […]
• 주제 : 모범음식점 및 공공화장실 접근성 토론회 • 일시 : 2011. 11월 9일 오후 2시 • 장소 : 금강펜테리움IT센터 • 주최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순서 내용 발표 o 서울 및 6대광역시 모범음식점 실태조사 결과 배융호(장애없는생활시민연대 총장) o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언 윤영삼(건국대학교 교수) 토론 o 모범음식점 실태에 대한 장애당사자의 입장 이동수(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o 서울 및 6대 광역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