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급구분 폐지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일: 2011. 11. 3 ■ 제안이유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0K)
복지소식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사업 자부담 면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사업’자부담 면제…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 →3일(목) 11시,시장과 장애인단체 등‘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개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자립생활 지원강화․사회생활 참여 도움 등 기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11,920명으로 대폭 확대해11월부터 서비스 제공 →혼자 활동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활동보조․방문목욕 등 서비스 -장애1급만 한정 됐던 순수 시비사업을 지적․자폐 등 장애2급까지 확대 -박원순 시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복지 실현 확대해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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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사업 자부담 면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사업’자부담 면제…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 →3일(목) 11시,시장과 장애인단체 등‘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개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자립생활 지원강화․사회생활 참여 도움 등 기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11,920명으로 대폭 확대해11월부터 서비스 제공 →혼자 활동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활동보조․방문목욕 등 서비스 -장애1급만 한정 됐던 순수 시비사업을 지적․자폐 등 장애2급까지 확대 -박원순 시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복지 실현 확대해 나갈 […]
복지소식
사회복지시설(개인시설)도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결산,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공개․보고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선임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감법에 따른 회계전문가 선임 의무화 ◈지도․감독 권한 위탁(촉탁)을 통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시설도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한,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일선 지자체가 […]
복지소식
사회복지시설(개인시설)도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결산,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공개․보고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선임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감법에 따른 회계전문가 선임 의무화 ◈지도․감독 권한 위탁(촉탁)을 통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시설도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한,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일선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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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하반기 전국 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연수회
• 주제 : 2011년도 하반기 전국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연수회 • 일시 : 2011. 10. 20(목) ~ 21일(금) • 장소 : 수안보파크호텔(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 주최 :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진행내용 구 분 내 용 정책강의 o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 정책 동향 및 미래 전망 김정렬 소장(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전문강의 o 중추신경 손상과 활동보조서비스 질 관리방안 최익환 소장(한국사회서비스센터) o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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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하반기 전국 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연수회
• 주제 : 2011년도 하반기 전국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연수회 • 일시 : 2011. 10. 20(목) ~ 21일(금) • 장소 : 수안보파크호텔(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 주최 :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진행내용 구 분 내 용 정책강의 o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 정책 동향 및 미래 전망 김정렬 소장(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전문강의 o 중추신경 손상과 활동보조서비스 질 관리방안 최익환 소장(한국사회서비스센터) o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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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0.28 ■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 하였고, 사후적 예방조치로서①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
복지소식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주문 가.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며,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사회복지사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등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국회법」제44조에 따라「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위원수는18인으로 한다. 다.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2012년5월29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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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0.28 ■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 하였고, 사후적 예방조치로서①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