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주문 가.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며,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사회복지사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등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국회법」제44조에 따라「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위원수는18인으로 한다. 다.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2012년5월29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0.28 ■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 하였고, 사후적 예방조치로서①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주문 가.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며,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사회복지사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등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국회법」제44조에 따라「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위원수는18인으로 한다. 다.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2012년5월29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추진한 업무 성과와 올해의 정책 방향 등을 담은 『2010 보건복지백서』를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2010 보건복지백서』를 10월 31일 발간하였다. ‘2010 보건복지백서’는 ,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는 보건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를 수록하고 있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
중증장애인가족 생활에 대한 지원법안 발의일: 2011.10.26 ■ 제안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그 경제적 능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 및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수행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구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부부 가구의 경우 장애인가구나 일반가구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중증장애인부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및 자녀 […]
중증장애인가족 생활에 대한 지원법안 발의일: 2011.10.26 ■ 제안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그 경제적 능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 및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수행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구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부부 가구의 경우 장애인가구나 일반가구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중증장애인부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및 자녀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회계-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 또는 감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원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사·감사를 받을 때에는 정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 정지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을 사회복지시설 […]
1부 일반현황 1. 조직,기구,임무,소관법률 2. 예산 2부 보건의료분야 3.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자원 5. 식품정책 6.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7. 의료보장 8. 보건산업육성 3부 사회복지분야 9. 사회복지정책 10.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11. 사회서비스 및 나눔 정책 12. 장애인 복지 13. 국민연금 4부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 14.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15. 노인 정책 16. 아동 정책 17. 보육 […]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월～) 신청 자격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ㅇ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ㅇ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ㅇ (방문조사)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2008년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과 관련한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및 장애인 권리를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의 결과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010년 12월말 현재 251만7312명으로 2009년(242만9547명)보다 약 8만7000여명이, 2000년(145만명)과 비교하면 1.7배의 증가된 수치임. 이러한 장애인구의 급속히 증가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