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이동능력을 측정하고,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대피 실험을 수행하여 장애인시설 피난 안전에 관한 설계기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둘째, 국내의 증가하는 장애인을 고려한 성능적 피난안전설계를 위해 장애인시설의 화재사례 및 국내.외 관련법령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셋째, 피난안전성 검증을 통한 성능기반 피난안전방안도출을 위하여 가연물 조사를 실시한 […]
□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등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 보호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ㅇ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학교법인, 복지법인)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회의(10. 5, 목)를 개최하여 보다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에 핵심 기반이 되는 장애인방송 관련 기술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여, 출처: 공감코리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목 차 I. 개요 2. 구인구직 및 취업특성동향 II. 분류별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1. 장애유형별 구직 및 취업동향 2. 장애등급별 구직 및 취업동향 3. 중증장애인 구직 및 취업동향 4. 직종별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5. 산업별 구인 및 취업 동향 6. 사업체 규모별 구인 및 취업 동향 7. 지역별 구인 구직 […]
해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실태조사(스웨덴/핀란드) 1. 목적 및 배경 -보조공학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 전달체계 등에 대한 개괄적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수리지원 실태에 관한 현지 방문 조사 실시 -선진 기관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수리 지원 모델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진국의 다양한 보조기구 관련 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내 보조기구 관련 […]
2011. 8. 31.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특수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황을 책자로 발간함 법 인 현 황(총괄) ═════════════════════ (2011. 08. 31.현재) 소관별 종류별 계 사회복지 정책실 장애인 정책국 보건의료 정책실 건강 정책국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실 보건산업 정책국 기 타 계 539 96 32 260 49 66 31 5 특수법인 12 2 5 1 2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9.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저상(底床)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음.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하여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은수의원실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당의 의원이 낸 결의안을 제 것 인양 관철시키기 위해 뛰는 건 명분이 없어 직접 결의안을 내고 특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취약계층 일자리 56만개로 확대 내년도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가 확대된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급여적적성 및 그 가격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장구 급여결정 신청절차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있습니다.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9월 19일까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2)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전동보장구의 품목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