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10월 시행에 앞서 활동지원 필요정도를 판단할 인정조사표,활동지원 급여비용,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일상생활동작 7항목,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8항목, 장애특성 점수를 합산하여 1~4등급까지 점수를 산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1등급 380점～445점 2등급 320점～379점 3등급 260점～319점 4등급 220점～259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2012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같이 공표합니다. 2011. 8. 31 보건복지부장관 2012년 최저생계비 □2012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2,602,257원) □2012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53,049 771,408 997,932 […]
• 주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 일시 : 2011. 8. 29(월) 14: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구 분 내 용 연구발제 o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김치훈 정책실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o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실천을 위한 과제 박영숙 사무국장(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o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한 장애아동 지원체계 조윤경 교수(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전공) 토론 o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한계와 […]
• 주제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세미나 • 일시 : 2011. 8. 26(금) 14:00 •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2 • 주최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구 분 내 용 연구발제 o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세미나 강민희 선임연구원(한국장애인개발원) 토론 o 김정연 교수(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
– 장애유형별로 다르지만 최초 진단 후 2~3년 뒤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는 과거 특정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이젠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절차가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선 누구나 받아야 하고, 활동보조서비스나 장애인연금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거쳐야 하는 심사다.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재판정기간이 도래한 1-3급의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판정기간이 […]
– 지적장애아동 가출 실종예방을 위한 교사부모 매뉴얼 보급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반복적인 가출과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장애아동 가출 실종예방을 위한 교사/부모교육매뉴얼을 개발하여 23일부터 지적장애인시설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08년 이후 장애인의 실종건수가 매년 약 15~20%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종 장애인의 미발견 건수도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가출 및 […]
–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관련 기준 추가 마련으로 안면장애 등록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하여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되어 안면장애의 등록대상자가 확대되었다. ○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
• 주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공청회 • 일시 : 2011. 8. 24(수) 10: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행정안전부 • 주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후원 :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이성일 교수(성균관대학교) 패널토의 o […]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들이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02-2262-6679), 손해보험협회(02-730-6363)에 설치된 “장애인 보험가입차별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1. 보험인수 심사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이 […]
■ 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인구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50%부터 70%까지)함 (안 제2조 및 별표) –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