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들이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02-2262-6679), 손해보험협회(02-730-6363)에 설치된 “장애인 보험가입차별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1. 보험인수 심사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이 […]
■ 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인구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50%부터 70%까지)함 (안 제2조 및 별표) –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중에 있음을 밝혔다. ㅇ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서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8.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고,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100분의30이상인 기업으로서 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음. 2011년2월에 발표된중소기업청의「장애인기업 종합 육성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2009년 현재32,000여개로 전체 중소기업의1%에 불과하고 이중93.5%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기업규모로 중기업이480개,소기업이1,602개,소상공인이29,945개로 소상공인의 비율이 절대적인 실정임. 이와 같이 […]
시각장애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1심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중 ‘농아자’와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시작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국선변호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명(87만9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임 ○ 장애인가구 현황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영구임대 주택 가정위탁 보장기관 제공거주자 그룹홈 거주자 기타 계 22,443 12,890 22,642 18,062 26,703 97 1,713 624 68,148 173,322 양호 개축 긴급보수 편의도모보수 도배등환경개선 기타 계 141,194 1,117 897 9,658 11,838 8,618 […]
지식경제부는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 8.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LPG수급안정,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된 것으로 현행“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 따르면LPG수급안정,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LPG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92만대를 포함,총246만대의LPG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은 […]
• 주제 :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상담 방향 제시 • 일시 : 2011. 7. 25(월) 14: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동료상담가네트워크 • 지원 : 행정안전부 동료상담 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상담 방향 제시- 구 분 내 용 발제 o 동료상담과 당사자 […]
• 주제 :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 8. 9(화) 14: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구 분 내 용 발제 o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향 서인환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토론 o 장애판정제도에 관하여 김대성 사무총장(한국장애인연맹) o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애재판정 구근호 소장(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o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질병휴직자의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채용시험의 공정･투명성 제고 ＊행안부 예규 (`10.11) →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시험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실시(단, 계약직 가급의 경우 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