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수급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빠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경제TV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복지소식
시군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발행가능 병의원 안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군구로부터 처방전 남발을 의심받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사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방전 발행은 강제화할 수 없어 처방전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
복지소식
우편취급국, 시각장애인 위한 확대경 비치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진정대상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할 것,△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고,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함 ○ 진정인A씨(시각장애인단체 대표)는“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25곳을 방문하여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
복지소식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Q&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의사에 처방에 따라 구입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됩니다. 적용대상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루.요루장애인의 치료재료 구입 관련 Q&A 1. 적용대상 및 확인방법 Q1-1 장루.요루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는? A1.「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장루․요루장애인이경감 대상자입니다.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Q1-2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장애인 […]
복지소식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 주제 :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1. 8. 4(목) 13: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정하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주관 :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후원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 […]
복지소식
홍정욱 의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개정안 발의
제안이유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수요에 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많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들이 편하게 […]
복지소식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418호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및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
복지소식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일: 2011.07.26 ■ 제안이유 2018년 동계올림픽(제23회 동계올림픽)및2018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제13회 동계장애인올림픽)개최지가2011년7월6일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됐음. 지난2001년6월IOC와IPC간에 체결된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동반유치 명문화 조항 합의를 통한 당 대회 동반유치를 위해 정부 및 유치위원회는 그 동안IOC및IPC를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 […]
복지소식
장애인 인권을 위한 인권보도준칙
– 언론인들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 원칙에서 보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추진중임 – 지난 4월27일부터 기자협회보를 통해 언론의 인권관련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를 총 5회에 걸쳐 연재했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해 준칙안 초안을 마련 – 7월29일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복지소식
WH 9장: 앞으로의 권고(한글번역본)
지난 6월 9일 WHO와 WORLD BANK에서 발간한 ‘세계장애보고서’결론에 해당하는 9장 The way forward: recommendations 번역본입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실장님께서 번역해주셨습니다. 9장 앞으로의 권고 ○장애: 총체적인 관심 장애인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장벽들 장애인들의 삶에 장애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조언 조언1:모든 정책,체계,서비스 등에서 장애인을 포함해야한다! 조언2:명확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조언3:국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