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진정대상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할 것,△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고,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함 ○ 진정인A씨(시각장애인단체 대표)는“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25곳을 방문하여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의사에 처방에 따라 구입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됩니다. 적용대상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루.요루장애인의 치료재료 구입 관련 Q&A 1. 적용대상 및 확인방법 Q1-1 장루.요루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는? A1.「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장루․요루장애인이경감 대상자입니다.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Q1-2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장애인 […]
• 주제 :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1. 8. 4(목) 13: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정하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주관 :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후원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 […]
제안이유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수요에 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많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들이 편하게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418호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및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
– 언론인들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 원칙에서 보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추진중임 – 지난 4월27일부터 기자협회보를 통해 언론의 인권관련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를 총 5회에 걸쳐 연재했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해 준칙안 초안을 마련 – 7월29일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지난 6월 9일 WHO와 WORLD BANK에서 발간한 ‘세계장애보고서’결론에 해당하는 9장 The way forward: recommendations 번역본입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실장님께서 번역해주셨습니다. 9장 앞으로의 권고 ○장애: 총체적인 관심 장애인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장벽들 장애인들의 삶에 장애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조언 조언1:모든 정책,체계,서비스 등에서 장애인을 포함해야한다! 조언2:명확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조언3:국가적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일: 2011.07.26 ■ 제안이유 2018년 동계올림픽(제23회 동계올림픽)및2018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제13회 동계장애인올림픽)개최지가2011년7월6일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됐음. 지난2001년6월IOC와IPC간에 체결된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동반유치 명문화 조항 합의를 통한 당 대회 동반유치를 위해 정부 및 유치위원회는 그 동안IOC및IPC를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 […]
• 주제 : 발달장애인 자조운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일시 : 2011. 7. 15(금) 13:00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자조운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프로그램 내용 주제강연 o 발달장애인에 자기결정에 관한 원칙과 철학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이숙향 교수) 발달장애인 자조운동 지원사례 o 섹션 1 : 발달장애인 인권 감수성 키우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www.nhic.or.kr)은2005.4월～2011.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부정청구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총364건(1억6,700만원)을 적발하였다.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 ○○판매업소의 직원이 인천시 부평구 소재 ○○공원에서 ○○○○년 ○월 ○○○에게 접근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