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13세 미만 아동’과‘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2011. 7. 13.(수)입법예고 하였음 ※법률조력인: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 변호사 – 2009년UNODC와unicef가 공동발행한「Handbook for Professionals and Policymaker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에서 권장한’support […]
– 정부는 7.19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6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 – 그 중 10월부터 시행예정인「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으로 함 – 활동지원 급여 […]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관련 보완(부가령§29) ㅇ(현 행)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11.7.1부터) -다만,「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ㅇ(개 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ㅇ(적용시기)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제도 및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6월 국회 통과한 세법관련 후속조치**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정당사유없이 해외에 장기체류(6개월)하거나 사해행위 등으로 […]
□실시 목적 ㅇ장애인보조기구 중 자세보조용구의 품질관리 기반 마련 ㅇ등록제 실시를 통하여 민간 사업자의 자체 검사 및 자율적인 품질 향상 유도 ㅇ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지급되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적 향상 도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 중 자세보조용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교부사업 품목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보조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예정 □2011년 자세보조용구 업소 등록제 ㅇ[해당품목]자세보조용구 ㅇ[사업내용] […]
1. 들어가며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이슈와논점266호.pdf (186.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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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ㆍ외 동향과 시사점 】 Ⅰ. 서론 Ⅱ. 최근 국내 전ㆍ월세 시장 동향 및 정부대책 1. 시장동향 2. 정부의 정책대응 Ⅲ.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법령 및 법률안 발의 현황 1. 현행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법령 2. 법률안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 3. 요약 Ⅳ. 해외 주요국의 주택 임대료 규제 […]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간: 7월 19일(화) ~ 8월 8일(월) 행정안전부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공감코리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 * 국무총리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비주택 거주가구 현황】 · (가구규모)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로 추산(총가구의 0.3%) · (거주유형)쪽방(6,332가구), 비닐하우스(4,208가구), 노숙인쉼터(3,113명) 등 · (주거환경)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 * 필수설비 미비 비율 :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 (고용상태)무직 42.9%, […]
KBS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KBS는 총칙에서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의 방송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배제해야 하며,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KBS는 이를 위해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부분 시각 장애인의 경우 확대 복사 대본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