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관련 보완(부가령§29) ㅇ(현 행)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11.7.1부터) -다만,「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ㅇ(개 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ㅇ(적용시기)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제도 및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6월 국회 통과한 세법관련 후속조치**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정당사유없이 해외에 장기체류(6개월)하거나 사해행위 등으로 […]
□실시 목적 ㅇ장애인보조기구 중 자세보조용구의 품질관리 기반 마련 ㅇ등록제 실시를 통하여 민간 사업자의 자체 검사 및 자율적인 품질 향상 유도 ㅇ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지급되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적 향상 도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 중 자세보조용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교부사업 품목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보조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예정 □2011년 자세보조용구 업소 등록제 ㅇ[해당품목]자세보조용구 ㅇ[사업내용] […]
1. 들어가며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이슈와논점266호.pdf (186.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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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ㆍ외 동향과 시사점 】 Ⅰ. 서론 Ⅱ. 최근 국내 전ㆍ월세 시장 동향 및 정부대책 1. 시장동향 2. 정부의 정책대응 Ⅲ.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법령 및 법률안 발의 현황 1. 현행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법령 2. 법률안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 3. 요약 Ⅳ. 해외 주요국의 주택 임대료 규제 […]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간: 7월 19일(화) ~ 8월 8일(월) 행정안전부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공감코리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 * 국무총리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비주택 거주가구 현황】 · (가구규모)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로 추산(총가구의 0.3%) · (거주유형)쪽방(6,332가구), 비닐하우스(4,208가구), 노숙인쉼터(3,113명) 등 · (주거환경)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 * 필수설비 미비 비율 :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 (고용상태)무직 42.9%, […]
KBS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KBS는 총칙에서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의 방송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배제해야 하며,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KBS는 이를 위해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부분 시각 장애인의 경우 확대 복사 대본을 […]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현재장애인 가구수는 국민가구의12.3%인200만 가구로 주거안정 수요는15.4%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가구의2.2%만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고,특히 영구임대주택 이용은5.3%로 나타났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또한 장애인에게 주거는 가족과 주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된다.이처럼 장애인 주거 […]
거주 후 평가방법(Post Occupancy Evaluation: POE)은 건물을 시공하고 입주 후 일정 시간 점유가 이루어진 후 주로 건물의 사용자(거주자)의 입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차후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혹은 현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도출하는 연구이다.즉 기존의 건물을 평가하는 개념이 아닌,기존 건물에서 차후의 설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설계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