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현재장애인 가구수는 국민가구의12.3%인200만 가구로 주거안정 수요는15.4%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가구의2.2%만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고,특히 영구임대주택 이용은5.3%로 나타났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또한 장애인에게 주거는 가족과 주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된다.이처럼 장애인 주거 […]
거주 후 평가방법(Post Occupancy Evaluation: POE)은 건물을 시공하고 입주 후 일정 시간 점유가 이루어진 후 주로 건물의 사용자(거주자)의 입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차후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혹은 현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도출하는 연구이다.즉 기존의 건물을 평가하는 개념이 아닌,기존 건물에서 차후의 설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설계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
복지부가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실질적인 근거로 두고 잡은 내년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으로 올해(565억6,100만원)보다 50억600만원 인상된 595억5,700만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안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예산으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운영 예산’ 2억원이 포함됐다. 2억원은 인건비 1억 6,000만원과 운영비 4,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 “장애아동에 […]
• 주제 : 광주장애인재단 설립방안 토론회 • 일시 : 2011. 6. 29(수) 10:30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정병문 의원실 광주장애인재단 설립방안 토론회 내용 기조발제 o 광주장애인재단 설립 및 방안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장) 토론 o ‘광주장애인재단’에 설립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의견 노미덕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o 인권도시 광주와 광주장애인재단 김용목 (실로암사람들 대표) o 광주장애인재단 […]
• 주제 : 특건위 출범식 및 중증장애아동의 활동지원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 7. 7(목) 10:30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특건위 공동대표단체 • 주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후원 : 국회의원 강명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특건위 출범식 및 중증장애아동의 활동지원을 위한 토론회 * 특건위: 특수휠체어와 자세유지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공동대책위원회 내용 발제 o […]
내용 저자 1 중도척수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장애수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혜경․이희숙 2 실무 중심 직업재활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강윤주․공마리아 3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의문문 이해 박정은․최예린 4 논리모형을 통한 현장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이창희․박경순 5 고령장애인의 고용안정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전미리․안선영 6 시각장애대학생의 보조공학 장치 및 서비스 만족도 연구 정동훈 7 호흡 […]
• 주제 : 발달장애인 교육·고용정책의 방향성,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일시 : 2011. 6. 29(수) 15:00~17:30 • 장소 : 대구경북연구원 18층 대회의실 • 주최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달장애인 교육·고용정책의 방향성,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내용 주제발표 o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과 직업재활 김선규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학과장) o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 추근도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교수) 종합토론 o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12(화) 오후 8시부터 7.13(수) 오전 1시 58분까지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2011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비해 6.0%(260원) 인상된 수준이다. 시간급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957,220원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예년과 달리 수정안을 거의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공익위원은 ‘협상 및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간의 협상을 […]
□공공부문 (단위:개소) 구 분 대상기관수 의무이행 의무 미이행 (명단공표) 국가ㆍ 자치 단체 공무원 계 81 52 29 중앙행정기관 45 35 10 헌법기관 4 1 3 자치단체 16 16 – 교육청 16 – 16 근로자 계 276 258 18 중앙행정기관 29 17 12 헌법기관 3 2 1 자치단체 244 239 5 공공 기관 계 260 151 […]
• 주제 :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 7. 7(목) 1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정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 내용 발제 o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토론 o 다매체서비스(스마트폰) 중심의 공공기반 서비스 구축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