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복지법 근거 내년예산 2억원 불과
복지부가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실질적인 근거로 두고 잡은 내년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으로 올해(565억6,100만원)보다 50억600만원 인상된 595억5,700만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안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예산으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운영 예산’ 2억원이 포함됐다. 2억원은 인건비 1억 6,000만원과 운영비 4,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 “장애아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