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10.12월 말)
(단위: 개소, 명, %) 구 분 기관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장애인수 ⓑ 고용률 ⓑ/ⓐ% 의무 고용률 국 가 및 자 치 단 체 공 무 원 소 계 81 821,794 17,207 2.40(2.09) 3% 중앙행정기관 45 171,421 4,479 3.01(2.61) 헌법기관 4 21,459 410 2.13(1.91) 자치단체 16 244,563 7,860 3.68(3.21) […]
복지소식
인권위, 장애수당 등 착취한 시설장 검찰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울산 소재 A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인 B씨(남, 52세, 시각장애인)는 “피진정인이 장애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2011.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매월 일괄적으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시키고 8만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생활인들을 […]
복지소식
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6개월(현행 2개월)로 연장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의LPG차량 처분기간을현행2개월에서6개월로 연장하는“장애인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하여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LPG자동차를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토록 되어 있음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되어,장애등급 취소시 이의신청,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6개월로 연장하게 된 것임 출처: 지식경제부 [이 […]
복지소식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주제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일시 : 2011. 7. 5(화) 14:00~16: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낙연, (사)몸짓과 소리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에 관한 정책 토론회 순서 내용 발표 o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 […]
복지소식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성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1997년 이후 매년 여성주간* 마다 부문별 여성의 모습을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1996년 7월 1일 최초 시행)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 2011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여성가족부와 […]
복지소식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주요내용 – 최근 한국의 복지재정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의 만성적 적자가 상존하는 등 복지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하여 국민의 복지체감이 낮은 실정임 발행일: 2011. 7. 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pdf (389.8K)
복지소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
□ 장애인 관련 결의내용 Ⅰ-7.취약계층 관련통계 확충 가.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형과 격차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관련 통계를 확충하고 내실화한다. V-1.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가.국회와 정부 및 기업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나.정부는 장애인․고령자 […]
복지소식
수화통역 등 인적편의 미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6.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요청받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시설이용상 물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
복지소식
경남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170 의안명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안자 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제안일 2011-04-01 소관위원회(결과 : 원안가결) 위원회 문화복지 회부일 2011-04-05 상정일 2011-04-18 처리일 2011-04-18 특별위원회(결과 : ) 상정일 처리일 본회의(결과 : 원안가결) 상정일 2011-04-26 처리일 2011-04-26 이송일 2011-04-26 회기별 제286회4차 ■ 제정이유 장기 투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
복지소식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최종 법안내용(2011.06.29)
○ 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