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170 의안명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안자 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제안일 2011-04-01 소관위원회(결과 : 원안가결) 위원회 문화복지 회부일 2011-04-05 상정일 2011-04-18 처리일 2011-04-18 특별위원회(결과 : ) 상정일 처리일 본회의(결과 : 원안가결) 상정일 2011-04-26 처리일 2011-04-26 이송일 2011-04-26 회기별 제286회4차 ■ 제정이유 장기 투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
○ 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부산광역시 중중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정이유 ○ 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으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이에 그 지원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
□ EITC로 대표되는 근로장려 세제지원은 전통적인 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선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현시점에서 현행 근로장려세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 세제지원의 주요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현행 근로장려세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점감률을 점증률 이하로 재설계함으로써 사업효과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과 고용현황,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사업주의 명단과장애인 고용현황을 같은법제27조제7항및 제29조제3항에 따라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명단공표 사전예고(’11.5.2.): 3,138개소 *고용률 기준시점: 2010.12.31. 1.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180개소 2.상시100인 이상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률1.3%미만: 2,958개소 ◇명단공표 제외: […]
감사원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결혼해서 무소득 배우자가 됐을 경우에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1.07.06(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저축은행,신협,여전사,보험사 등 전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관련 내규 및 제도 운영실태 등 여신관행을 점검한 결과,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령 위반 및 부당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지도하였음 ∙ (사례1)’09.5.4일 A씨는 대출취급 사실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으로 간주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 ∙ (사례2)’10.6.25일 B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ㆍ우울증ㆍ인터넷 중독ㆍ난독증 등의 장애를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에서 소홀히 했던 정서ㆍ행동ㆍ학습 장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기초학력 미달 우려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올해 9월 시도교육청 4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특별교부금 360억원과 지방비 240억원 등 600억원을 집중 […]
국가가 제시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체계화 된다.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안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도입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곽 의원은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
장애인계의 염원이 담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아복지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의 내용과 내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빈껍데기’가 될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상자나 서비스 양, 복지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공방법·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담보로 만들어진다. 우선 대상자는 각 복지지원별로 상이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