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3년차로 제도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수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제도도입 이후 2009-2010년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음. 평가결과 향후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하고, 평가체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짐 발행일: 2011. 06.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를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의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s)을 추계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로 구성됨.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 지원을 받게 되며,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6세 미만의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
2011년도 1/4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구인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구직자수와 취업자수는 소폭 증가함. 구인수는 15,95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0.3%가 감소하였음. 구직자수는 20,297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5,53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목차 I. 개요 ○ 장애인 구인 ‧ 구직 및 취업 동향 개요 1. 목적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과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1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위원의 별도 설명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만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의무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들의 단일화된 […]
시각 및1․2급 중증 장애인 등은 전국 도서관과 장애인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오는6월29일(수) 09:30분,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도서관B3)에서장애인의 지식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우편 서비스 시범 사업 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번 시범 사업은‘책나래’로 불린다.나래는 날개의 방언으로 이 사업의 이름은 어려운 이를 찾아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의 대표적 […]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약 13천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고(7월예정),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10월시행)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70%가 일반 학교에 배치됐지만,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고 편의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한나라.동래) 의원은 27일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5천500여명 가운데 70%가 일반학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통합교육 시스템은 이에 못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2천700여명, 일반학급에 편성된 학생은 1천여명이다. 특수학급에 […]
서귀포시는 관내 장애인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나 사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 3,642명(16세 이상, 1-3급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이번 달 6월 1일부터 1년 동안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다. 출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이하특수교육법개정안·정부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개정안은 국회의원 192명 중 191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정부가 발의한특수교육법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연구와 지원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