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염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 지원을 받게 되며,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6세 미만의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