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과 20일, 21일, 22일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18건의 법안에 대해 의결에 들어갔다. 오후 3시경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법안심사소위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질문했고 복지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 일시 : 2011년 6월 21일 오후 2시 – 수 록 내 용- • [기조강연] 장애인야학의 특수교육적 함의 김용욱 (대구대 특수교육학 박사) • [주제발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 [토론1]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계획 김은주 (교과부 특수교육과장) • [토론2] 이제 교육과학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바로 지금’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노들장애인야간학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사업자와 단말 제조사가 참여하는 장애인방송기준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DMB 등 방송 사업자와 TV, 셋톱박스, DMB 등 단말 제조사의 표준화 담당자가 참여해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관련 기술의 표준을 개발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화 및 편성비율 확대에 앞서 방송 매체 […]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5월23일∼6월15일)완료- -소외계층 해소 위해 발굴․지원체계 상시화-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그간 복지대상자 발굴과는 달리,교각․창고등주거취약지역 조사및 노숙․주민등록말소자 등비정형 대상자발굴에 집중하였으며, 발굴된 대상자는총23,669명(12,135건)으로 이 중시민들의 신고에의한경우는5,769명(3,166건)이며,교각부근․공용화장실 등 이번 조사의실질적인 발굴대상인비정형부분은1,945건으로 전체 발굴건수의 약16%에 해당한다. *발굴실적(명):총23,669명(행정기관 직권조사9,535명,본인신고8,365명,제3자신고5,769명) 발굴건수(건):총12,135건(교각 부근 등 비정형적 장소1,945건,기존 장소10,190건) 일제조사 기간 중 발굴된 12,135건 중 4,005건(33%)에 대하여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후원 등의 지원을 […]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판정기준을 별도 ‘절’로 분리·신설 – 현재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서 인정하고 있던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를 별도의 절로 분리하여, 현대의학 수준에 부합하도록 악성신생물의 장애 심사기준을 마련함 나. 악성신생물(고형암)로 장애 1급에 대한 조기 완치 인정 – 악성신생물(고형암)로 장애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로 완치 인정(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6.17 ■ 제안이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수립의무를 면제하고,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통사업자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6.10 ■ 제안이유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이 전북의 장애인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수립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최의원은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영위할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장애인가족이 조금 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 지난3월에 조례안을 입안4월22일 […]
스포츠 분야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며선수등록을 한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9847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업팀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은 불과 67명에 지나지 않는 등 장애 체육인들이 설 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속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개광역자치단체 실업팀도 없어 14일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실업팀은 12개로, 서울시 휠체어농구단, 울산 장애인육상팀, 부산 장애인역도팀,광주장애인탁구팀 등이 있다. 그런데 이는 […]
– 자료집 수록내용- 강남훈(한신대학교 교수) –기본소득의 전체 내용과 의미, 기본소득관련 외국사례, 기본소득의 현실가능성 등 소개 최광은(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대안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운동, 장애인운동의 전망과 기본소득운동 출처: 사회당 장애인정책위원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