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구 중 10억명이 장애인이라는 공식 보고서가 처음 발간됐다. 보고서는 ‘거대한 소수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은 공동 작성해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장애 보고서’에서“201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5%인 약 10억명이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중 약 2억명이 중증 장애인이며 장애아동 수도 약 9500만명인 것으로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으로 약칭)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법률로서 지난 4.29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7일 공포(법률제10784호)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노숙인복지법 공포.hwp (571.0K)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과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에 관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연금제도개선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2011.4.28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자료입니다. 목 차 1. 개 요 ◦목 적 ◦주 제 ◦일시 및 장소 ◦진행순서 ◦진행방식 2. 진술인 이력사항 3. 진술인의 진술내용 […]
WHO와 WORLD BANK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 주요내용 – 201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5%인 약 10억명이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음(1970년대에는 전 세계인구의 10%) – 이 중 약 2억명이 중증장애인이며 장애아동 수는 약 9500만명임 – 장애인구 가운데 청력손실 인구가 1억2420만명, 망막굴절 이상이 1억2190만명, 우울증이 9870만명 순으로 많음 – 장애인구 증가 원인은 평균수명이 길어져 병에 약한 노년층이 늘었고, 당뇨병, […]
▲지난 4월 20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아래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쳐 법 제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날 이른 10시 30분 국회 본관 654호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이른 11시 30분께 심사를 시작해 늦은 6시께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6. 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6. 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행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
현대경제원구원 경제주평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주거비용 증가로 주거복지 개선 속도 둔화 연구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할행일 : 2011. 5.16. 목차 주요경제현안……………………………………1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 주거비용 증가로 주거복지 개선 속도 둔화..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15 자료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20115168120[1].pdf (2.2M)
현대경제원구원 경제주평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 – 수도권 아파트 가진 3-40대 중산층에 많다 연구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할행일 : 2011. 5.20. 목차 주요경제현안……………………………………..1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 – 수도권 아파트 가진 3-40대 중산층에 많다….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14 자료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20115257489[1].pdf (1.7M)
【 만5세 공통과정 도입과 보육지원 정책 방안 간담회 자료집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만5세학제편입논란에대한고찰김명순.pdf (605.8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