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경상북도 노동시장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경상북도 노동시장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 대구경북연구원           담당부서:  책임연구원 :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엄기복 발행일 : 2011. 3.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그 기반은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이 기본이나여전히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중심으로 전개  ○ 독립생활 지원 및 자립지원의 핵심은 일자리창출과 관련이있고 이에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창출방안이 필요  ○ 현재 장애인일자리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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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콜센터 도입방안

연구과제명 :경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콜센터 도입방안  연구기관 : 대구경북연구원      담당부서:  책임연구원 : 한근수               발행일 : 2009.10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콜센터 도입을 위하여 경북지역을대상으로 한 지방대중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상위계획과 법적 관련계획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사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경북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현황을 살펴본 후, 실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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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방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방안본 과제는 장애학생의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ㆍ직업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특히, 개별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ㆍ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ㆍ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 효율화에 기여. 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차 I.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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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정거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마련

– 음성유도기, 점형블록, 승강기문 등 설치기준 마련 –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 정거장,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 따라 설치 –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예비인증 – 지속적으로 지하철정거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개선․보완 서울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9호선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고8일(수)밝혔다.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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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호 주택 공급으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든다

– 서울시, 중장기 주택정책 가이드라인「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발표 – 향후 주택시장 변화 고려해 시민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주거문화 창출 ① 10년간 최소 72만호 주택 추가 공급해 주택보급률 95%까지 견인→ 72만호 중 20만호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연2만호씩 공급(공공임대주택 비율 현 5%→10%까지 확보..OECD평균(11%)에 육박) ②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저소득층 자활․자립형 주거복지 실현→ 주택바우처 5만 가구까지 확대, 철거세입자 등 약자계층 더 포괄→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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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위한 장애인 운전지원 정책개발 세미나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위한  일시: 2011년 4월 6일(수)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제발표 □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분석 및 장애인 운전지원정책 연구 오길승센터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재활학과 교수) 지정토론 □운전보조장치 적용 및 발전가능성 김필수 교수(대립대학교 자동차과) □국내,외 자동차개조 및 운전보조장치산업 오도영 대표(주식회사 이지무브) □미국에서 직접 체험한 사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 지원 방안 김종배과장(국립재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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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건강수명 75세까지 높인다!

▶ (중점과제 28) 장애인건강 ○ 주요목표   ‘08 ‘15 ‘20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2.7% 59.7% 64.7%   ○ 주요 사업내용   – 국가단위의 보건통계 생산시 장애인 건강 통계 산출   –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장애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장애인의 음주율․흡연율․비만율 감소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실시   – 장애인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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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보문화 실태조사

주요결과 ○ 만6~9세에서 10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일탈 증가 –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6~9세는 인터넷 일탈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청정한(clear) 인터넷 세대’로 확인 – 반면, 10대에 접어들면서 인턴세을 통한 타인비방(0.0%→13.6%), 무분별한 정보유포(0.0%→5.3%) 등 무책임한 정보 활용 증가 ○ 정책참여, 나눔실천 등 온라인 사회참여수준 저조 – 정보습득, 대인 커뮤니케이션, 경제활동 등 개인적 차원의 인터넷 활용이 활발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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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교육 수준 16개 시도 중 ‘꼴찌’

– ‘2011년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결과, 16개 시․도 중 장애인 교육 분야 최하위 기록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51.4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적극적인 지원 필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장애인 교육수준 (순위) 장애인 복지수준 (순위) 장애인복지수준 세부영역(순위)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67.86(16) 56.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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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t;정당한 편의&qut; 정의를 법문에 명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안 제2조 제2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27 ■제안이유 현행「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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