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명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복지 재정계획 수립방향 개요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복지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과제 도출을 시도 발주기관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박형국) 목차 I. 서론 1 Ⅱ.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과정과 복지재정 추이분석 3 1. 사회복지제도의 태동(~1970년) ········································4 2. 사회복지제도의 확장(1972~1987년) ····································7 3. 사회복지제도의 발전(1988~1997년) ···································10 4. 사회복지제도의 정립과 현황(1998~) ···································12 III. 적정 복지재정의 […]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각론 연구책임자 : 황혜신(연구위원) 이광희(연구위원) 조태준(부연구위원) 목차 제1장 수요자 중심의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1 ▸박혜준 제1절 서 론 ·············································································· 2 제2절 수요자 중심 육아보육 서비스 현황 분석 ···························23 제3절 수요자 중심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 ·····················37 제4절 수요자 중심의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성과관리방안 ·············61 제2장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71 ▸권 […]
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이정희(부연구위원), 박경돈(충주대 교수)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론 ······························································ 5 제3절 복지포괄보조금에 대한 연구분석틀 ····································· 9 제2장 포괄보조금에 대한 이론검토······················· 11 제1절 포괄보조금에 대한 논의 및 관점 ······································ 12 제2절 포괄보조금의 개념, 유형, 쟁점 ········································· 26 제3절 복지포괄보조금의 개편과 […]
제4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공정한 사회 일시: 2010. 12. 9(목), 09:00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원: 국무총리실 Session 1 더불어사는 공정한 사회 발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보건복지정책 개선방안(김용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원윤희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김성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Session 2 […]
공동학술행사 공정한 사회: 일시: 2011. 3. 17(목), 09: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동아일보 주제발표 Session 1. 정치와 공정한 사회 발 표 1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공정한 사회 담론_ 3 장동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 표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반발전과 공정한 사회_ 33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 표 3 한국 […]
제목: 기금운용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윤수재, 이광희 발행일: 2010.12.31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이루어진 기금운용평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금운용평가가 기금관리에 미친 영향 및 기금운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 12월 현재 총 60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금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기금운용평가제도와 그 운영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틀 수립을 위하여 기금 및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3.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 제3장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1. 문제의 제기 2. 사회적기업의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기여 실태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수요 4. 지역사회 연계 제고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과제 제4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1.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2. 경영실태 3.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
목차 제1장 서 론 ·········································································9 제2장 공동체자본주의 ··························································13 제3장 사회적 기업 ································································64 제1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 ······················································64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 ················································67 1. 국외 ···············································································67 2. 국내 ···············································································70 제3절 사회적 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 ······························76 1. 착한 목적의 수익 창출력 ····················································77 2. 우수 인재의 봉사 확보 ·······················································84 제4절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애로요인 ·······························85 […]
지난 2010.8.30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된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가 워크숍 발표자료입니다. 3박4일간 진행되었던 워크숍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가의 핵심 역량강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비전 및 전략수립’,’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사업 아이템 발굴’ 등 3가지 목표를 갖고 진행되었습니다. 목차 강 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한국적 상황에서의 전망과 과제 강 의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전략 최영우( (주)도움과나눔 대표) 강 의 국내외 사회적기업의 사례분석 장동열((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설립운영지원팀장) 사례발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FOCUS 제87호입니다.주요내용 -복지정책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항상 충돌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며,복지수준을 평가하는데에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력정도,재정건전성,복지재정지출정도,복지수요정도,국민행복정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아직은 활력있고 건전한 국가 상황이나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평가됨.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확충과 제도개혁의 기회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임 발간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