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명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기관 : 전북발전연구원 담당부서: 지역발전정책연구소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해 첫째,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소득 및 주거부담 등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해소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둘째, 정부에서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 주거지원프로그램 […]
연구과제명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연구기관 : 전북발전연구원 담당부서: 지역발전정책연구소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고령자․여성(특히, 경력단절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타지자체 및 해외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고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발달장애가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에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
2011년 5월 17일(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한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 수 록 내 용 – □ 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 우수사례 발표 Ⅰ. 자립지원 사업(체험홈)······················· 7 김 설 / 삼육재활원 Ⅱ. 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례··············· 19 이순희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사무처장 Ⅲ.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사례···················· 41 김영문 /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동천의집 Ⅳ.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지원 사례··················· 55 […]
연구과제명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연구기관 : 인천발전연구원 담당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목적 장애인복지는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여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맹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A맹학교 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과 성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성추행 가해 교사를 징계할것,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해 교사에 대해 전보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
연구과제명 :대전지역 지적자앵인의 복지증진대책에 관한 연구연구기관 : 대전발전연구원 담당부서: 도시경영연구실 연구목적 ㅇ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따라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부양가족들은 커다란 심리적 불안정 속에 놓이게 되며, 급변하는 사회문화적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ㅇ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장애인은 변별력, 판단력, 창의력 등의 발달이 불완전하여 개인의 […]
연구과제명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방향 연구연구기관 : 경남발전연구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목적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보호자의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시설보호 및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욕구분석으로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장애인 정책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연구과제명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방안연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담당부서: 연구목적 ○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혹은 취업실태를 조사 분석함. ○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예컨대, 직업유형, 고용형태, 임금수준, 종사자 지위, 작업환경, 업무종류 등)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함. ○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를 고찰하여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
해외동향분석 – 장애인 문화정책 – 1. 영국의 장애인 문화정책 2. 프랑스의 장애인 문화정책 – 박지은 (에꼴 뒤 루브르-아비뇽대학교-몬트리얼퀘벡대학교 박물관학 국제박사과정) 3. 독일의 장애인 문화정책과 클라이스트하우스 – 서 엘리사 (DARI CPM 대표) 4. 일본의 장애인 문화정책과 민간의 활동 – 김미림 (게이오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 5. 미국의 장애인 문화정책 – 윤자혜 (프리랜서 큐레이터) 부록. 미국 장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