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맹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A맹학교 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과 성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성추행 가해 교사를 징계할것,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해 교사에 대해 전보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5월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정보 사전등록,실종아동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실종 아동 찾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등 실종자 신고가 연평균8.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Ⅰ 실종아동 현황분석 아동·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신고가 해마다 증가(연평균8.8%)추세에 있어,이들을 찾기 위한 […]
보건복지부는5월23일(월)부터6월15일(수)까지「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찾아주세요!알려주세요!소외된 우리 이웃」이라는 주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5월2일“우리 사회에는거주지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한다.”라는 지시한 바 있다.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지자체의 행정력이 […]
□ 장애인e스포츠란? 장애인e스포츠란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장비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며 경기화 된 스포츠로서 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임 장기적으로 장애인e스포츠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이나 치료에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문화기술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큼 장애인e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관련 주체들의 협력관계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과 함께 장애인e스포츠의 활성화와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한 ‘장애인e스포츠의 스포츠등급분류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모든 장애인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동등한 환경에서 e스포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려하고자 함이다. 장애인 e스포츠 등급은 총 8개 분야로 분류되며, 장애 정도보다는 장애인이 갖는 장애의 유형을 통해 기준을 정하게 된다 <참고>장애인e스포츠 등급분류_진입단계 모델 등 급 명 분 류 세부 내용 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두호 교육의원(제주시 구좌.조천읍, 우도면, 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과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한나라당.제주시 연동 갑)은 25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 주요내용 – 시책 수립과 장애유형별 행·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관련 정책 개발(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실태조사(안 제9조/제10조)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
여성가족부는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5월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그동안 정부내 민․관 합동의T/F구성․운영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그리고 토론회(2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앞으로6월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이에 따라 피해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 건강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준주택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준주택의 주된 거주자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형주거의 수급상황을 검토한 후, 늘어나는 준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준주택은 전통적인 주택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던 주거유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고, 또 시설자체의 성격상 정확한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아 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
‘100인 복지포럼’에 거는 기대 동아일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100인 복지포럼이 6일 출범식을 하고 첫 세미나를 열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복지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냐 분배냐, 보편이냐 선별이냐 식의 이분법적 거대담론으로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복지 요구 커지는데 난제 수두룩 복지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 미래에 대한 논의 이전에 […]
2011년 4월 13일 KDI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진행시간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15 개 회 사 축 사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임채민(국무총리실장) 10:15~11:05 1주제: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사회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발표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숙(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05~11:15 휴 식 11:15~12:05 2주제: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예방 지원”사회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발표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토론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