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복지포럼’에 거는 기대 동아일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100인 복지포럼이 6일 출범식을 하고 첫 세미나를 열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복지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냐 분배냐, 보편이냐 선별이냐 식의 이분법적 거대담론으로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복지 요구 커지는데 난제 수두룩 복지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 미래에 대한 논의 이전에 […]
ICF 소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and Health;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2001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국제분류체계입니다.ICF는 건강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건관련 전문가와 각 국가 간의 의사소통에 공통언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WHO에서 사용하는 건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분류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Health Problems, TenthRevision)을 들 수 있는데,ICD-10은 질병의 원인을 […]
○ 연구기간: ‘10.12 ~ ‘11.2 ○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이용료 수입은 복지관의 비중있는 수입원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용료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용료 수준의 결정근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음 ○ 연구목적 –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 징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내,외부 환경변화를 수렴한 적정이용료 책정기준을 재제시하여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의 내실화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되는데,부양능력 여부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130%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그러나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54.6%는 자녀 등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B모씨(여, 50세)는“A금융회사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며, 2010. 8.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A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대출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소재 A요양병원 및 광주 소재 B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A요양병원장과 B정신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2. 해당 도시자 및 시장에게, △A요양병원장과 B정신병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장애인단체 대표)는“A요양병원장과B정신병원장이2009. 11월과2010. 2월 피해자 정모씨(남, 31세,뇌병변장애1급)를 […]
2011년 4월 27일(수) 개최한 2011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2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주제발표 1. 새로운 장애인복지환경에서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오혜경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정립과 발전 방향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대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한국장애인발원의 발전 방향 이은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 토론 1. 새로운 장애인복지환경에서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
보건복지부는2009년,한국정책기획원(2007)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8)가 실시한‘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지법규’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률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음. 그 결과｢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내용과 충돌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상당수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일부 시정 요구는 수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되었음. 이 연구는 그 시정 요구가 불수용되었거나,부분적으로만 수용된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사항 안내 뇌병변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보건복지부 제2011-40호』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2010.01.01)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이미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등급심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개정된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은 장애등급심사 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거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6 제안이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주거취약자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주거취약자”란 이 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이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주거취약자의 경우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