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11. 05. 11 제안이유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이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노인소비자들은 심신(心神)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접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유인판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
방송통신위원회는5월11일(수) 15시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4)회의장(지하1층)에서「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공청회는방송사의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되는 내용으로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에 따라 방송사들이 지켜야 할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될「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은 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방송 등장애인방송편성의무를 지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시기와 시기별 편성률을 중심으로 장애인방송 편성강화 및 질적 수준 확보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9 ■제안이유 2005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41%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이 함께 예상됨.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증거기반이 되는 통계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미비한 실정임.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일: 2011. 04. 29 제안이유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불규칙한 식생활,흡연,음주,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계속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2011년4월 4일(월)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정책토론회 기조발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 지정토론 –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 – 중앙일보 고종관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원철 기획이사 –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 –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이사 – 대한영양사협회 김은미 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 본 […]
2011년4월 14일(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정첵 포험 자료집입니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60~70세 연령대에서의 가입율은50.23%로 전체 평균인 약67%에 비해17%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며, 70~80세의 가입비율은15.24%, 80세 이상은1.39%정도에 그치고 있음. □장애여부,경제활동 유무,가구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이를 위반 시2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는 한편,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 당1～2명에 불과하여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2 제안이유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되면서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앞으로 인구의 노령화 및 복지사회의 실현이 고도화되면서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임. 그러나 이와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전문인력의 자격 수준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의 불편과 사회적 […]
□ 배경 및 필요성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 ◦정부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또는 개별제품 개발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연구개발에R&D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투자규모가 적고 공적급여 시장에 공급 가능한 제품 위주로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선점 또는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에는 제한 ◦고령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