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사항 안내 뇌병변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보건복지부 제2011-40호』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2010.01.01)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이미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등급심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개정된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은 장애등급심사 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거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6 제안이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주거취약자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주거취약자”란 이 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이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주거취약자의 경우에는 […]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11. 05. 11 제안이유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이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노인소비자들은 심신(心神)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접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유인판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9 ■제안이유 2005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41%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이 함께 예상됨.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증거기반이 되는 통계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미비한 실정임.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방송통신위원회는5월11일(수) 15시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4)회의장(지하1층)에서「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공청회는방송사의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되는 내용으로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에 따라 방송사들이 지켜야 할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될「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은 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방송 등장애인방송편성의무를 지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시기와 시기별 편성률을 중심으로 장애인방송 편성강화 및 질적 수준 확보를 […]
2011년4월 14일(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정첵 포험 자료집입니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60~70세 연령대에서의 가입율은50.23%로 전체 평균인 약67%에 비해17%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며, 70~80세의 가입비율은15.24%, 80세 이상은1.39%정도에 그치고 있음. □장애여부,경제활동 유무,가구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일: 2011. 04. 29 제안이유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불규칙한 식생활,흡연,음주,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계속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2011년4월 4일(월)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정책토론회 기조발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 지정토론 –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 – 중앙일보 고종관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원철 기획이사 –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 –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이사 – 대한영양사협회 김은미 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 본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이를 위반 시2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는 한편,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 당1～2명에 불과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