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2 제안이유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되면서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앞으로 인구의 노령화 및 복지사회의 실현이 고도화되면서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임. 그러나 이와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전문인력의 자격 수준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의 불편과 사회적 […]
2011년도 가족건강사업 안내 목차 목 차 페이지 2011년 가족건강사업 주요 변경내용 모성과 어린이건강사업 추진방향 아동건강 모성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고서식 등 1 11 133 181 271 부 록 페이지 1. 가족건강 및 인구 관련 지표 2.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의 이해 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도관리기관 현황 4. 모유수유 증진 5. 산후조리원 관련 질의응답(Q＆A)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2011년5월부터10월까지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공휴일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증가로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그동안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경우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으로 검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2009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인식도 조사 결과(건보공단) – 건강검진 미수검 이유 : ‘시간이 […]
□ 배경 및 필요성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 ◦정부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또는 개별제품 개발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연구개발에R&D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투자규모가 적고 공적급여 시장에 공급 가능한 제품 위주로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선점 또는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에는 제한 ◦고령자가 […]
복지부에서 장애인의 비만실태 및 정책 대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첨부합니다. □ 장애인 건강의 취약성 및 높은 비만율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비장애인들에 비해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할 수 있으며,이차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특히,비만은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상태이고,장애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외국보고에 […]
2011년4월 22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토론회 기조강연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주제발표 1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연계방안 조성열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토론> – 김성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2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김동주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토론> – 윤준현 […]
고용개발원은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정책 및 서비스개발을 위하여 정책수요자가 부여하는 긴급한 단기 현안과제나,연구자 스스로 시사성 있는 주제를 발굴·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성과를 모아2010년에 수행한 과제22개를 모아 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0 수시과제 자료집 구분 목차 페이지 수시 10-02 취업 장애인의 일자리 탐색방법과 취업성과 비교 1 수시 10-03 상담사 교육수준과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5월2일‘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한다.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비롯,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 정보관리기관으로 ‘09. 12월에 설립되었고,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재산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연계․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21개 현금급여(약 623만건, 6천9백억원)를 지자체에서 복지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서비스관리원)은 ’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앞으로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동거 자녀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65세이상 장애인의 경우 동거자녀의 혼인(경력)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미혼자녀 집에 거주하는 […]
◈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으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청문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구체적인 정황을 청문주재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더니, 행정청은 영업정지 2월을 20일로 감경처분했다. ◈ 장애인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B씨는 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6월 정지처분은 다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싶었으나 행정청은 왠지 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