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4월25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개최하여2011년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했다. ‘11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총액은4,566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전년(2,393억 원)계획금액 대비90.8%,전년 실적(2,665억 원)대비71.3%증가하였다. □2010년 구매 실적 2010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한결과,총 구매금액은2,665억 원으로’09년 실적(1,658억 원)보다60.7%증가하였다. □2011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 1.「공공기관구매계획」에 대한 관리 강화 -전년도 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대해철저히이행하도록요청하고2년 이상 실적 부진 기관은 대외에 공표 -구매담당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사회연구 31(1)호입니다.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FOCUS 제81호입니다.주요내용 – 지난 2008년 7월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제도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고,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비도 급증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비용효율적인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개발과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임 발간일: 2011. 4. 8. 출처: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조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4명을 아동 성폭력 피해 신고가 많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우선 배치,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배치 예정 센터 : 서울(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 대구(대구 원스톱지원센터), 경기(경기 원스톱지원센터), 강원(강원 원스톱지원센터) 이번에 배치되는 전문인력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고,전문가의심층면접을 통과한 인력들로써,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FOCUS 제83호입니다. 주요내용 – 장애연금수급자는 중도장애인들로서 재활치료 후 원직장 복귀의사가 매우 강하며,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장애인 일수록 국민연금 공단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 의료, 직업 및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장애인들의 특성에 따라 개별 서비스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발생 초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상담을 통해 의료재활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 간 연계를 […]
’10.12월 기준,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3,249개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장애인 근로자는126,416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2.24%(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미적용 시1.94%)로서,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9,593명(8.2%)증가하고 고용률은0.07%p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3.68%로 가장 높고,준정부기관이3.33%,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3.01%으로,이들 기관은 의무고용률3%를 초과하였다. 민간기업(2.19%),헌법기관 공무원(2.13%),기타공공기관(1.86%),교육청 공무원(1.33%)순으로 고용률이 낮고 의무고용률에는 모두 미달하였다.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10.12월 말)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관수 적용대상 장애인수 고용률 […]
제안이유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하나의 작은‘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2007년4월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2008년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이처럼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음.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또한 입원환자의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
2011년 3월 30일(수) 개최한 2011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세미나 자료집입니다. 장애인고용과 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제안 제1주제 장애인 교육 문화 분야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 재활학과) 토론1. 공마리아 교수(한국재활복지대학) 토론 2. 김대성 사무총장(한국장애인연맹) 토론 3. 박마루 기획이사(희망복지방송) 제2주제 장애인 고용 분야 장애인 고용정책 발전방안 김종인 교수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토론 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2010년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2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하여품질기준 부적합 의료기기63개 제품을 적발하여 판매중지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품질 부적합 주요 내용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치과용임플란트,스텐트,치과용시멘트 등16개 제품 치수 또는 압축강도 등이 기준 초과 및 미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저주파자극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39개 제품에서 출력 정확도떨어짐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하는 의료용스쿠터는시험검사 결과8개 제품이 장애물등반,브레이크효율 등의 품질이 부적합 ▶부적합 제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