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전산망과 실시간 연결 정보확인, 민원처리 빨라지고, 장애정보 노출도 막아 서울시는 3급이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장애인증명이 없어도 복지전산망과 연결해 장애인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취득세(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이 연결돼 장애인등록자료에 대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장애인 소유 차량관련 세금서비스가 한결 간편해 질 것으로 […]
문화 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을 관람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문화 바우처’사업이 시작됐다. 지난2005년부터 시작된‘문화 바우처’사업은 올해부터‘문화 카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도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 카드’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또는www.cvoucher.kr)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문화 시설이 없는 […]
보건복지부는4월25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개최하여2011년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했다. ‘11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총액은4,566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전년(2,393억 원)계획금액 대비90.8%,전년 실적(2,665억 원)대비71.3%증가하였다. □2010년 구매 실적 2010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한결과,총 구매금액은2,665억 원으로’09년 실적(1,658억 원)보다60.7%증가하였다. □2011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 1.「공공기관구매계획」에 대한 관리 강화 -전년도 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대해철저히이행하도록요청하고2년 이상 실적 부진 기관은 대외에 공표 -구매담당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사회연구 31(1)호입니다.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FOCUS 제81호입니다.주요내용 – 지난 2008년 7월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제도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고,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비도 급증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비용효율적인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개발과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임 발간일: 2011. 4. 8. 출처: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조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4명을 아동 성폭력 피해 신고가 많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우선 배치,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배치 예정 센터 : 서울(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 대구(대구 원스톱지원센터), 경기(경기 원스톱지원센터), 강원(강원 원스톱지원센터) 이번에 배치되는 전문인력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고,전문가의심층면접을 통과한 인력들로써,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FOCUS 제83호입니다. 주요내용 – 장애연금수급자는 중도장애인들로서 재활치료 후 원직장 복귀의사가 매우 강하며,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장애인 일수록 국민연금 공단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 의료, 직업 및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장애인들의 특성에 따라 개별 서비스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발생 초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상담을 통해 의료재활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 간 연계를 […]
제안이유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하나의 작은‘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2007년4월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2008년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이처럼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음.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또한 입원환자의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
’10.12월 기준,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3,249개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장애인 근로자는126,416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2.24%(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미적용 시1.94%)로서,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9,593명(8.2%)증가하고 고용률은0.07%p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3.68%로 가장 높고,준정부기관이3.33%,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3.01%으로,이들 기관은 의무고용률3%를 초과하였다. 민간기업(2.19%),헌법기관 공무원(2.13%),기타공공기관(1.86%),교육청 공무원(1.33%)순으로 고용률이 낮고 의무고용률에는 모두 미달하였다.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10.12월 말)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관수 적용대상 장애인수 고용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