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등록 사업 안내 자료입니다. 세부지침명 기 존 2011년 4월 1일 이후 관련 (페이지수) ∙장애등급심사 ∙장애등급심사대상: 1∼3급신규등록장애인 ∙1∼6급 장애인으로 확대 p3 ∙행정서류관리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서류를 보관하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로 반환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서류를 보관하되 필요시 반환(읍·면·동사무소 및 민원인)가능하며 민원인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우송규정마련<서식 8> p11 (관련서식 p76) ∙장애진단서사본발급 ∙진단서사본발급 관련 지침 없음 ∙진단서사본발급 확인증 서식마련<서식 6-3> […]
2011년4월1일(금)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주제발표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제발표 2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 1 성년후견인제의 도입 의의와 준비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 교수 토론 2 장애인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토론 3 국가복지정책으로의 […]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규정 자료입니다. 2011년3월30일 공포된 내용입니다. 장애등급심사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4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 변경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개정이유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장루․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장루․요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개정안 내용 일부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이 외래 진료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서울시, 41만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한다 –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자립과 참여 중점의 4개 분야 11개 역점사업을 담은「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발표 –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증장애인 전문 취업지원기관으로 특성화 및「행복플러스작업장」확충 –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를 위한「가족지원센터」시범 운영…’12년까지 4개로 확대 – 장애아 한부모가정 등 사각지대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이 일반의약품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사용정보를 점자 및 음성변환용코드가 인쇄된 복약정보집으로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해열진통제,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아스피린,소화제,제산제등 총11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하여▲안전사용▲이상반응▲복용 중 주의해야할 약물 등의 정보를Q&A형식으로 알기 쉽고 제공한다. ○특히 시각장애인들 중 점자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점자 뿐 아니라 바코드의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줄 수 있는‘음성변환용코드’도 동시에 […]
김모씨는26세때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고통과 절망에서 생활하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재활을 결심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통한 봉사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 편견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대학과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시각장애인인 김모씨에게 학업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하지만 센스리더(화면낭독SW)라는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마치고,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정보통신보조기기62개 […]
○ 제·개정 조문 및 이유 1.제26조 개정 제26조제1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2.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신설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14일“GS칼텍스의 후원을 받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환경부와GS칼텍스의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처 서비스 시행에 관한 협약체결에 따라 공단은4월부터 전국19개 국립공원에서 다문화가정,소년소녀가장,장애인,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치악산‘금강소나무 명품녹색길 체험’,지리산‘수달이 들려주는 섬진강 이야기’등 모두60개가 마련돼 있다. 특히 오는5월말 북한산 도봉지구에 개원하는 국립공원청소년수련관과 북한산둘레길,해상국립공원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단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
행정안전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은 장애인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4월25일(월)부터4월29일(금)까지5일 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2011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등 전국5개도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 공무원인사정책, 2011년 국가직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안내,면접요령 등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인 공직설명회는 수도권은4월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호남권은4월26일 광주고용센터,충청권은4월27일 대전시청,대구․경북권은4월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부산․경남권은4월29일 부산사학연금회관에서2시부터4시까지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201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