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11.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법이 시행되면서△괴롭힘,△간접차별(장애 고려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광고에 의한 차별(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문화예술 교육과 우수 공연 파견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011년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 계획’과 ‘국립 예술 단체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미혼모, 노숙인 등 소외 계층 약 17,690명이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받게 되며, 12개 국립 예술 단체가 낙후 […]
□행정안전부는 중증장애인을지난해23명 보다8명 늘어난31명특별채용하기로 하고,시험계획을4월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공고했다. ※중증장애인(장애유형별2급 또는3급 이상,상이등급3급이상) 장애등급 장애유형 2급 이상 지체(상지지체 제외), 청각, 신장, 간, 안면, 장루․요루 3급 이상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상지지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3급 이상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응시가 가능함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 ☞중증장애인 일괄 특별채용시험 실시현황: ○올해선발예정 인원은특허청5급2명을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제도입니다.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공적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이와 같이 […]
□ 보건복지부는 ｢디딤씨앗통장｣ 적립액 700억 달성(‘11.2월 기준)을 기념하여, 계좌운영기관이자 최대후원기관인 신한은행(은행장 : 서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디딤씨앗통장｣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대학생과 아동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기념식을 2011.4.7(목) 가졌다. □ ｢디딤씨앗통장｣은 2007.4월 도입되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장애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자립하게 될 때, 학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나가는 제도이다. […]
2008년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2015년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상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미이행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4월11일부터 확대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2011년 적용기관 […]
전략 1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략 2 장애인보조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전략 3 장애인보조기구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 수립 전략 4 ONE-STOP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5 공동브랜드 구축 및 판로 확대 전략 6 장애인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제도 개선 전략 7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목 차 장애인보조기구 […]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연도별 증가 현황 국내 공적급여 보조기구 지원제도와 전달체계 현황 목 차 국내 외 공적급여 보조기구 서비스 현황 분석 보조기구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 공적급여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각급 전달체계 인프라의 한국형 서비스 모델 개발 13 109 157 205 출간일: 2011년 1월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
본 연구는 척수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 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척수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가칭) ‘한국 척수센터’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이를 통해(가칭)’한국척수센터’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바람직한 척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향후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척수센터가 설립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그동안 장애인복지 분야의 다양한 통계자료와 함께 척수장애인의 재활지원서비스를 위한 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널리 […]
최근 들어 장애인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보호고용 등의 지원방안이 활성화되고 있다.특히 그 동안 고용정책 부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구체화되고 있어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평가하고 이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노력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