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소외계층도 국립공원 즐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14일“GS칼텍스의 후원을 받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환경부와GS칼텍스의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처 서비스 시행에 관한 협약체결에 따라 공단은4월부터 전국19개 국립공원에서 다문화가정,소년소녀가장,장애인,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치악산‘금강소나무 명품녹색길 체험’,지리산‘수달이 들려주는 섬진강 이야기’등 모두60개가 마련돼 있다. 특히 오는5월말 북한산 도봉지구에 개원하는 국립공원청소년수련관과 북한산둘레길,해상국립공원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단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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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2011년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은 장애인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4월25일(월)부터4월29일(금)까지5일 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2011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등 전국5개도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 공무원인사정책, 2011년 국가직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안내,면접요령 등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인 공직설명회는 수도권은4월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호남권은4월26일 광주고용센터,충청권은4월27일 대전시청,대구․경북권은4월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부산․경남권은4월29일 부산사학연금회관에서2시부터4시까지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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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2011. 4. 11.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법이 시행되면서△괴롭힘,△간접차별(장애 고려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광고에 의한 차별(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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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 안전망 강화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문화예술 교육과 우수 공연 파견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011년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 계획’과 ‘국립 예술 단체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미혼모, 노숙인 등 소외 계층 약 17,690명이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받게 되며, 12개 국립 예술 단체가 낙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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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장애인 공무원 22개 부처 31명 채용

□행정안전부는 중증장애인을지난해23명 보다8명 늘어난31명특별채용하기로 하고,시험계획을4월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공고했다. ※중증장애인(장애유형별2급 또는3급 이상,상이등급3급이상) 장애등급 장애유형 2급 이상 지체(상지지체 제외), 청각, 신장, 간, 안면, 장루․요루 3급 이상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상지지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3급 이상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응시가 가능함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 ☞중증장애인 일괄 특별채용시험 실시현황: ○올해선발예정 인원은특허청5급2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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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 신청 가능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제도입니다.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공적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이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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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적립액 700억 달성

□ 보건복지부는 「디딤씨앗통장」 적립액 700억 달성(‘11.2월 기준)을 기념하여, 계좌운영기관이자 최대후원기관인 신한은행(은행장 : 서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디딤씨앗통장」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대학생과 아동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기념식을 2011.4.7(목) 가졌다. □  「디딤씨앗통장」은 2007.4월 도입되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장애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자립하게 될 때, 학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나가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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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방안 연구

2010년 현재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상담소20개소(성폭력상담소18개소,가정폭력상담소1개소,통합상담소1개소)와 보호시설5개소(성폭력 보호시설4개소,가정폭력 보호시설1개소)로 증가 추세에 있는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이와 같이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은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중심축이 되는 상담소의 운영현황과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상담소 운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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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2008년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2015년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상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미이행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4월11일부터 확대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2011년 적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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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요 장애인보조기구 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략 1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략 2  장애인보조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전략 3  장애인보조기구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 수립   전략 4  ONE-STOP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5  공동브랜드 구축 및 판로 확대   전략 6  장애인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제도 개선  전략 7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목 차 장애인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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