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
1. 보육료 지원과 아이사랑카드제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pdf (840.8K)
복지소식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조명해 보고 이 영역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근간인 고용보험제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어느 부문에 어떤규모로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 제3장과 4장에서는 현행 고용보험의 효과를 개인단위 수준과기업체, 산업별 단위 수준에서 점검한다. 고용보험이 바람직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낳고 있다면 […]
복지소식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최근 실제적인 자립성을 지원 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주거를 매개로 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받고 있으며, 주거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주거생활에서의 요구 등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세분화. 개별화. 복합화되는 장애인의 주거와 관련된 욕구 및 선호도를 고찰하여 장애인의 자신의 상황에 […]
복지소식
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 변경
*(기존)일선 병․의원의 의사1인에 의한 장애진단․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변경)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흐름도에서 붉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선 – (현행)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 → (개정안)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이 판정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장애등급심사 […]
복지소식
전동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법 개정 추진
보행자도로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8일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 내 이동편의를 위한 지자체의 도로폭정비사업 시행 및 국고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가 교차해 지나갈 수 있는 폭이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으나, […]
복지소식
장애인콜택시, 인근 시·도까지 탈 수 있어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근 시·도를 방문하면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하게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 교통약자 :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대부분의 지자체(시장·군수)에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
복지소식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리‧신설된 현실적‧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수급자의 주거용 기초재산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수급자의 주거욕구가 고려되지 못한 비합리적인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식 또한 생계급여와 함께 연동되어 보충성원리의 현금지원방식으로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
복지소식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우리나라의 ‘2011 종합복지지수’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주최 ‘한국형 복지모델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등 5개 부문별 지표를 가중 평균한 결과 한국은 26위였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충족지표’는 보육지원율(15위), 장애급여 보장율(29위), 건강보험 보장률(27위), 고용보험 보장률(22위) 등을 평가한 결과 최하위권인 28위였다. 평균수명(19위), […]
복지소식
2010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만족도 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는2010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 노인돌보미,가사간병방문,장애인활동보조,장애아동재활치료,지역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1월에서10월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5,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향후 이용의사 등을 조사한 것으로6개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만족도 점수가79.9점에 해당하며 이 중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는80.6점,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는79.8점입니다. 그림 1. 2010년 종합만족도 그림 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그림 3.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붙임 1. 보건복지부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