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1,200원 인상됩니다. 단독 수급자는 9만 1,200원, 부부 수급자는 14만 5,90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구성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기초급여는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을 결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기준액의 변동에 따라2011년4월부터2012년3월까지의 기초급여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부가급여는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
운동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하지지체 및 척추지체장애인 절반이 비만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등 2차질환 예방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장애인 비만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 비만율은 39.5%로 같은 해 성인전체 비만율 31%(통계청)에 비해 8.5%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 98만명을 […]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대폭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과 중앙정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이관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거 국민정부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권한과 재원 등이 국가에 편중돼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실적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속기관은 긍정적으로, 학계와 […]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에서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된 지방교부세는 각각 도입목적이 상이하고 산정방식이 별도 규정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과 접근방식으로 인해 배분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부세 배분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문제는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
유럽의 사회적 기업: 성과와 한계 초록 본 논문에서는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하나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세 개 주요 국가들을 통해 유럽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사회적기업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첫 장에서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
사회적기업의 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한 DEA모형도입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의 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한 DEA모형 도입에 관한 연구 – H지역 간병.가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요약본 연구는 최근 국가 정책지원사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모형을 적용하여, H지역의 간병가사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DEA모형의 투입 및 산출요소로 먼저, 투입요소에는 총근로자수와 정부지원금을, 산출요소로 서비스제공을 변수로 선정하여 제안하였다. 선정된 변수를 DEA모형에 […]
한센인이 호적상 양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추진될 예정이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격리·수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또 격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불임시술 등 인권침해를 당해 출산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람이 많아, 대부분의 한센인들은 가계를 이어갈 양자를 입양한 경우가 많음. 그러나 한센인의 양자들은 거의 연락을 […]
지역사회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무나 직종별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현장과 산업현장간의 전이에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장기간의 별도 훈련을 필요로 하므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하는 일은 학생 자신이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
성인 장애인 위주로 추진되는 장애인 정책 속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장애아동의 조기 치료와 교육 등으로 장애의 중증화를 막는게 예방적,투자적 성격의 복지 정책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 연구용역을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2011년5월부터10월까지6개월간 진행되며,△국내 장애아동 관련 정책 실태 분석,△유럽 등 선진국 사례분석,△우리나라 장애아동 정책체계 마련을 위한 전략 모색 등을 […]
■ 제안이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 수단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 및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장애인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