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인 위주로 추진되는 장애인 정책 속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장애아동의 조기 치료와 교육 등으로 장애의 중증화를 막는게 예방적,투자적 성격의 복지 정책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 연구용역을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2011년5월부터10월까지6개월간 진행되며,△국내 장애아동 관련 정책 실태 분석,△유럽 등 선진국 사례분석,△우리나라 장애아동 정책체계 마련을 위한 전략 모색 등을 […]
■ 제안이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 수단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 및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장애인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당사자나 장애인 고용을 시행하는 담당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론적 탐색 Q1. 왜 장애인 고용이 필요한가요? Q2.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Q3.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념은 무엇입니까? Q4.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
지역사회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무나 직종별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현장과 산업현장간의 전이에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장기간의 별도 훈련을 필요로 하므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하는 일은 학생 자신이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
보건복지부는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101가지 서민희망찾기」(2011.1.24) 지난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장애계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기도 하였고(관련기사 바로가기),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3월국회 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 장애계의 의견에 요지부동하는 보건복지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복지부가 마련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안면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2급에서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기준의 엄격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 <안면장애인 장애등급표> 비고 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등이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수당의 지급 및 취업·교육·의료·차량 구입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장애인복지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브로커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등록과정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범죄사례가 발생하고 […]
오는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1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6세 이상 1급 등록장애인 ○ 수급자격 심의 –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인정점수로 표현함 –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는 심신기능 상태를 측정하여 1~4등급으로 구분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애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징, 생리학적 요인, 건강행동,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비장애 노인, 경증장애 노인, 중증장애 노인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년기 장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제1차 고령화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대상으로 Chi검증,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 노인은 응답자의 […]
보건복지부는장애인연금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입법예고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자립기반과와 장애인연금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팀은△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장애인연금 운영△장애인연금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및 적정관리△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외에△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장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