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확대됨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최소한의 단순 수용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ㆍ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은 제한되어 있어 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재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2009년 현재 전 산업대비 62.7%로 매우 […]
2009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장애인의 이동성(mobility)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편의증진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음(2005. 1. 28)◦ 이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어 2007년 4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이 고시되었음 ◦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투자 및 정책수립을 위해 2007년 전국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음- 전국의 교통약자의 현황 […]
2010년도 민ㆍ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민간부문 임금은 노동력의 수급관게에 의해 결정되지만,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문과는 상이한 임금결정 원리에 따른다.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이윤 극대회를 목표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 등의 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대부분의 공무원은 노동생산성 측정이 쉽지 않은 […]
국내외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이탁 추진실태 분석 연구배경 고용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직업능력이 부족한 구직자에게는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며,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찾아줌과 동시에 중소기업에게는 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서비스까지 제공하고,취약계층에게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평생직업생활과 기업의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따라서 고용서비스는고용정보,직업지도,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전직지원서비스,기업의 인사노무관리지원,탁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향후개편방안 연구개요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장하는 공공ㆍ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서의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의 연계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전국 17개소 고용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중견전문인력고용센터 […]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감소하지 않고 사회의 주요 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최근에 성폭력범죄의 가해 행태가 흉포화되고,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00년 10,189건에서 […]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노인·장애인생계형저축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1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비중은 0.1%로 OECD 회원국 평균 1.3%보다 매우 낮고,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득증가율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며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의생계형저축등에 대한 비과세 등의 일몰시한을 […]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3명 중 229명 찬성, 4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 대안의 제안경위 현행법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 생활시설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2명 중 23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월 ‘주간보호’를 제외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로 시행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법안대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부과되며, 서비스 신청대상도 1급 장애인에 한한다. 또한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돼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
박순남 의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제안이유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나.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등의 시책과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