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제안이유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나.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등의 시책과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
장애인복지(거주)시설에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2011년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안내(제3권)”[붙임자료]는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침과 서비스 권장 기준,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장애인 복지(거주)시설 운영 제2장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권장 기준 제3장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 기준 7 116 145 출처: 보건복지부 […]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감소하지 않고 사회의 주요 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최근에 성폭력범죄의 가해 행태가 흉포화되고,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00년 10,189건에서 […]
주거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개개 가구 및 국가전체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정책은 스스로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복지정책 대상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득계층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다원화되고 국민들의 주거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주거복지정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54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2010-22_노인장기요양보험_중장기_재정운용전망-최인덕.pdf (2.9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은 9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지역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가 부족, 시·도별 자치법규에 […]
유병국의원‘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대표발의 충청남도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유병국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 및 시군과 산하기관,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
2010 한국의 사회지표 ○ 우리나라 일반가구 수는 1인 가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남 – 일반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3%로 증가 ○ 우리나라 인구 중 등록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0.1%에서 2010년 1.9%로 늘어남 ○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1999년 […]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복지ㆍ성장 연계모델의 정립 HRI Weekly Economic Review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복지ㆍ성장 연계모델의 정립 ○ 최근의 복지 논쟁과 복지지출 현황 2011년 복지 예산은 86.3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반면, 최근 국세수입 증가율은 1990년대의 절반으로 하락하는 등 복지지출의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복지수준과 […]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방안 연구 제1장 서론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저소득 취약계층과 건강보장 제1절 건강보장과 건강권 제2절 저소득층의 건강보장 제3절 건강 결정 요인 제3장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 실태분석제1절 분석 설계 제2절 물질적 측면과 저소득층 건강실태 제3절 인구사회적 측면과 저소득층 건강실태 제4절 건강행태적 측면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