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FOCUS 제87호입니다.주요내용
-복지정책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항상 충돌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며,복지수준을 평가하는데에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력정도,재정건전성,복지재정지출정도,복지수요정도,국민행복정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아직은 활력있고 건전한 국가 상황이나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평가됨.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확충과 제도개혁의 기회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임
발간일: 2011. 5. 2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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