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리포트 제430호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들의 취약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

권리보장법 정책리포트 보도공지

정책리포트 제429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

정책리포트 보도공지

정책리포트 428호 “2022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3 장애계 5대 활동과제”

2022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3 장애계 5대 활동과제 2023년 계묘년은 새로운 정부 장애인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한해다. 새로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과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알리고 정부 장애인정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연대했던 2022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 한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3년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소개한다. 목차 01. 장애계 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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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제427호 “지역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2022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01. 시/도 교육/복지 비교조사란? 02. 지역별 교육/복지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