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화)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월 9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서미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구의 54.3%가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많은 고령장애인이 각종 […]
오는 11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고, 지역별 강점과 차별성을 발휘하여 전국적인 장애인복지와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2023년 전국 평균은 53.71점으로 2022년 56.72점 대비 5.31%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46배 대비 2023년에는 1.96배로 […]
○ 자료설명: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6. 14.(수) ○ 관련 (참고) 사항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허준기 연구원(광주복지연구원) 토론문 1.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 최선자 정책부위원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 자기결정권 확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
6.14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 실현방안 토론회 개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6월 14일(수) 오후 2시30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모의적용을 거쳐 2024년부터 시범사업 후 2026년 본 사업화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선택권과 통제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해 공급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17일(월) 국회의원 이종성·최혜영과 함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당초 1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2022년에서 2024년, 최근에는 2027년으로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2개소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문을 연 곳은 11개뿐입니다. 왜 이렇게 더딘걸까요? 발제를 맡은 이경숙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건강검진기관이 정부에 공모하여 지정받고,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개소하기까지 평균 17.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지 […]
○ 자료설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4. 17.(월) ○ 관련 (참고) 사항 장애인 갈 수 있는 검진기관 11개뿐, 대책 필요한 장애인 건강검진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안내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확산 및 검진수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이경숙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토론문 1. […]
4.17(월) 오후 2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4월 17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 최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일반 건강검진기관과 다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정부는 100개소 지정을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22곳 지정, 11개소가 운영을 시작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