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3년 활동방향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3. 제도개선 건의 분야
4.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안건1. 투석환자용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요청
안건2.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추가 요청
안건3. 고속철도 휠체어석 이용 불편 개선 요청
안건4.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이용 불편 개선 요청
안건5. 건강보험급여 휠체어 지원 대상자 확대 요청
안건6.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자부담 10% 부과 철회 요청
안건7. 지하철 휠체어석 운영방식 및 표시 변경 요청
안건8. 항공권 인터넷 예매 시 휠체어 사용 여부 확인 요청
안건9. 공동주택 내 승강기 이용 불가 시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안건10. KTX 4인 동반석 장애인 할인 적용 요청
안건11. 시각장애인 긴급 재난 정보 습득 대책 마련 요청
안건12. 호텔 장애인 객실 내 샤워부스 유리 제거 요청
안건13.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요청
안건14. 근로지원인 역할 확대 요청
안건15. 교통약자 버스 정류소 확대 요청
안건16. 지하철 엘리베이터 출구번호 부착 요청
안건17.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 확인 절차 수정 요청
기타안건. 국민임대아파트 장애인 우선공급 필수 추가 요청
기타안건.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관청 장애인화장실 야간 및 휴일 개방 요청
기타안건. 발달장애인 실종관리 체계 정립 요청
기타안건. 국립 자연휴양림 내 장애인객실 편의시설 개선 요청
기타안건. 대형카페 편의시설 의무설치 요청
간담회. 활동지원제도 실태조사 연구 관련 자문회의
간담회. 동력보조장치 보험급여 품목화 간담회
간담회. 고속철도 장애인 편의 개선 간담회
Ⅳ. 부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참가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