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 자료설명: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6. 14.(수)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허준기 연구원(광주복지연구원)

토론문

1.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 최선자 정책부위원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 자기결정권 확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사정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달려있다 ··· 연윤실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개인예산제는 어떻게 자기결정을 강화할 수 있을까? ··· 윤재영 교수(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 이한나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 실현방안 토론 ··· 최경일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