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을 비교해보고, 남은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01. 장애인권리보장법 왜 필요한가
02. 장애인권리보장법 어디까지 진행됐나
03. 장애인권리보장법 뜯어보기
04. 장애인복지법 뜯어보기
05. 장애인권리보장법 해법의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