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舊)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1999년9월7일 제정되고,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됨.
□지난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됨.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통합
수급자 현황
□2012년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139만명(82만1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2.7%임.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93.3%이며,시설수급자는6.7%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전북5.1%,전남4.6%,광주4.2%,대구4.0%순이며,울산이 가장 낮은1.4%임.
장애인가구 현황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장애인,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62.8%이며,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가구는31.6%임.
★전체 수급자(821,879가구)중 장애인가구가21.2%(174,112가구)로 지난해20.4%, 2010년19.7%에서 지속적으로 절대 빈곤층 증가
□수급자의 보장기간은10년 이상이 가장 많은24.5%이고, 4∼5년 미만은5.5%로 가장 적음
★장애인가구는32%가10년 이상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 자료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현황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현황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 현황
6. 부양의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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